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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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9가합1241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간기능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있어 복부 CT 및 초음파 검사, 담관조영술(ERCP) 등의 검사 결과 담관의 원위부에서 담낭관에 이르기까지 협착증세 및 담석이 확인되어 스텐트 삽입술 및 자기공명체관조영술(MRCP)을 시행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폐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5.경 황달증상으로 개인병원에서 간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소견(AST/ALT : 162/165, 황달수치 : 8.0)이 나오자, 5.13. 피고 병원의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CT) 검사를 받았다. ②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14.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담낭과 담관에 돌이 있었고 담관이 확장된 상태이었다. ③의료진은 5.15. 망인에게 내시경적역행조영술(ERCP)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 결과 담관의 원위부에서 담낭관에 이르기까지 협착증세가 나타났고, 담관의 근위부는 확장된 상태이었으며, 담관 내에는 담즙 찌꺼기 및 작은 돌들이 있었다. ④의료진은 망인의 담관 협착부위 일부에 대한 병리조직 검사를 시행하였고, 협착부위에 6cm 길이의 플라스틱 스텐트를 삽입하였다. ⑤의료진은 5.20.경 망인에게 자기공명체관조영술(MRCP)을 시행하여 망인의 담관벽 두께가 두꺼워지고 림프절들의 크기가 비대해진 것을 확인하였다. ⑥망인은 5.27.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 외과로 다시 입원하였다. ⑦의료진은 5.28. 06:30경부터 18:45경까지 외과의사의 집도로 망인에 대한 휘플씨 수술(Whipple's Operation)을 시행하였다. ⑧망인은 수술을 마치고 5.28. 21:20경 병실로 옮겨졌고, 다음날 05:00경 호흡수가 35회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빈맥 증상을 보였다. ⑨5.30. 05:00경 호흡수가 50회/분으로 증가하여 호흡곤란을 겪었고, 같은 날 16:10경 혈색소 수치가 8.7g/dL로 떨어졌으며, 같은 날 23:00경 전신부종이 생겼다. ⑩의료진은 5.31. 00:00경 망인에게 이뇨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07:00경 망인의 신체 자발 움직임이 없어지고 15:00 망인의 혈색소 수치가 7.5g/dL, 혈소판 수가 22,000개/㎣으로 감소하자, 망인에 대한 수혈을 시작하였다. ⑪의료진은 6.2. 11:00경 망인의 수축기혈압이 80㎜Hg 정도로 떨어지자 이뇨제 투여를 중단하였고, 같은 날 20:20경 승압제를 투여하면서 수혈을 하였다. ⑫의료진은 6.11. 혈액검사를 통해 망인에게 급성간실질손상, 폐렴, 급성콩팥기능부전 등의 증상이 생긴 것을 확인하였다. ⑬의료진은 6.18. 09:45경부터 12:50경까지 혈관조영술을 통해 망인의 간동맥에서 출혈을 확인한 후 이식편 스텐트(graft stent)의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대신 18개의 미세코일로 출혈부위에 색전술을 시행하였다.(2차 색전술) ⑭망인은 2009.6.19. 08:30경 혈압은 36/29mmHg, 심박수는 78회/분으로 떨어졌고, 같은 날 09:30경 활력 징후가 소실되었으며,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11:00경 폐렴에 의한 폐혈증 및 과다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에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 망인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원고가 사건 수술의 시행에 동의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의료진이 수술 전에 행한 검사결과 중 일부에서 악성 종양이 아닌 만성 염증 소견이 나왔고, 수술 후 망인의 장기를 검사한 결과 악성 종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수술 후의 췌공장 문합 부위의 봉합 부전은 그 발생율이 10~20%로 높게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수술 후 흔하게 예상되는 합병증으로 수술상의 잘못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수술 후 처치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2009. 6. 5.경부터 2009. 6. 6.경까지 고열 이외에는 활력 징후에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않았고, 수술 부위 배액관으로 혈액이 배출되거나 하혈을 하는 등의 출혈 증상 또한 발견되지 않은 점, 대량 출혈을 동반하여 시급을 다투는 가성 동맥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만일 망인이 실제로 2009.6.6.경 이미 가성 동맥류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있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그럼에도 망인에게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망인은 1~2일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2009.6.6.경 가성 동맥류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3일간 방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1차 색전술을 시행함에 있어 비장 동맥류가 있는 부위의 근위부와 원위부 동맥을 모두 색전으로 막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1차 색전술을 시행함에 있어 비장동맥 자체에만 색전을 시행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제2차 쇼크 상태에 빠지게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