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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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0가단2869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질분비물에서 점상출혈 증상이 있어 진료 후 2차례에 걸쳐 질분비물을 채취하여 해부병리과에 의뢰한 결과 양성세포변화 및 이형성 세포 있음의 병리학보고서를 받았지만 2여년이 지난 후 검사 결과 자궁경부암 추정 진단되어 함암치료 중 암전이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1.10. 질분비물에서 성교 후 점상출혈 증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1.11. 망인으로부터 질분비물을 채취하여 ㅈ병원의 해부병리전문의에게 자궁경부 세포진검사를 의뢰하여, 1.13. 검사결과가 “양성의 세포변화”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③망인은 약 6개월 후인 7.11. 질분비물의 악취가 나는 증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다. ④피고는 망인에게 항생제(린코마이신) 주사와 항소염진통제(아낙신), 진통제(폰탈) 등을 투약하도록 처치한 후 부인과 암검사를 권유하여 망인으로부터 질분비물을 채취하여 ㅇ임상검사센터의 해부병리전문의에게 샘플검사를 의뢰하였다. ⑤피고는 1997.7.20. 망인에게 후방복구수술을 시술하고, 7.21.부터 8.19.경까지 사이에 망인이 내원한 4회에 걸쳐 항질염증제(콜맥스)와 해열진통제(지판) 등을 처치하였다. ⑥그 후 망인은 1999.4.15. 00병원에서 암검사 및 골반검진 결과 경부암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고, 4.23. A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자궁경부조직검사, 방광경검사, S결장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4.25. 자궁경부 편평상피세포암 4기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 후 항암치료를 받다가 2000.3.30. 자궁경부암 및 간전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에 대한 최초 진료와 세포진 검사 등을 통하여 자궁암의 증상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의 판독을 게을리함으로써 단순한 염증으로 오인하여 이에 대한 치료와 처방만 반복하여 실시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자궁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망인에게 부인과 암검사를 권유하는 행위에는 자궁경부암을 포함한 부인과 관련 암의 가능성의 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부인과 암검사를 권유함으로써 자궁경부암과 같은 암에 대한 가능성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