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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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97가합97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전치 흉추골절 및 척추손상 등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어 입원한 후 검사 및 치료 등을 받은 후 골절부위 금속 고정술 등 시행 하 중환자실 옮긴 후 호흡곤란증세 등 응급상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1996.12.9. 21:40경 음주 및 무면허의 소외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 차량인 승합차에 동승 중이던 망인은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척추손상 및 하반신마비, 우태퇴골 근위 1/3부 골절, 두피열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되었다. ②망인은 ㄷ병원에서 위 상해에 대한 응급처치를 받은 다음 12.10. 01:20경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방사선단순촬영, 자기공명영상(MRI)활영 등 필요한 제반검사 및 항생제, 소염제 등의 투여 등 치료를 받았다. ③정형외과 의료진은 12.18. 09:40경부터 13:45경까지 사이에 망인의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및 하반신마비에 대한 척추골절 교정 및 후방 척추경나사 고정술과 우측 대퇴골 근위 1/3골절에 대한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같은 날 3:50경부터 갑자기 심전도검사상 이상 징후가 보이고 호흡곤란증세가 오면서 혈압측정이 안되는 상태가 발생하자 기관내삽관술 및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17:37경 끝내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인 피고 등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앞서 제12흉추 및 우측 대퇴골 골절과 척추손상 및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약 9일간이나 병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위 망인에게 위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을 능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스피린 투여 등 이에 대한 알려진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수술 시행 직후 망인에게 호흡곤란증세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면 위 망인의 상해부위 및 정도, 위 망인이 위 수술 전까지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을 받은 위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발병하였을지도 모른다고 능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항응고요법 등 이에 대한 치료방법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결국, 위 피고 등의 처치 상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 등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9.6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7,360,298원 (2)장례비 : 3,000,000원 (3)기타 공제액 : 50,000,000원(손해배상 선급)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녀(5,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3,416,178원), 녀(8,944,119원) (6)**합계 : 37,360,2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