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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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99가합18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4세 |
| 사건요약 | 어린 시절 골수염을 앓은 이유로 우대퇴골 절골술 및 골연장술을 시행받고, 외고정 장치 보강 수술을 받은 후 골수염이 발생하여 골이식 수술과 소파술 및 배농술을 받았으나 좌대퇴골 단축으로 인한 우 슬관절 운동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어린 시절에 좌대퇴골 골수염을 앓아 좌대퇴골의 길이가 우대퇴골의 길이보다 4.5㎝가 더 긴 상태여서 1997.5.19.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우대퇴골 절골술 및 골연장술을 시행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 우대퇴부에 외고정 장치를 부착하는 수술을 받고, 연장된 골의 경화를 위하여 통원치료를 받던 중 8.29.경 외고정 장치의 이완으로 인한 불안정성 및 골의 경화가 지연되어 외고정 장치 재고정술을 받은 후 다시 12.5.경 외고정 장치 보강 수술을 받았다. ③그 후 원고는 1998.7.1.경 우대퇴골에 골수염이 발병하여 피고 병원에서 골 이식 수술을 받고, 8.21.경 소파술 및 배농술을 받았다. ④현재 원고는 우대퇴골의 길이가 좌대퇴골의 길이보다 3㎝정도 단축되어 있고, 우측 슬관절의 운동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사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수술 후에도 원고가 의사에게 외고정 장치가 이완된다는 말을 하였고 우측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대퇴부에 골수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리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의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의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위험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수술 후에 나타난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의사에게 설명의무위반 또는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