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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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2가합101948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17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해 경비골 골절 및 족관절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후 금속정 고정술 등 수술을 위한 하반신 마취 과정 중 심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2.3.(토) 20:1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경비골 원위 간부 골절 및 우측 족근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4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②당시 원고의 의식상태가 명료했고, 위 병원에 후송 후 시행한 흉부방사선 검사(방사선과),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외과), 뇌 전산화단층촬영(신경외과)에서 특이사항이 없었다. ③마취 담당인 피고는 통상 하지골절로 인한 금속정 고정술은 3~4시간 정도의 수술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척추경막외병용 마취 방법을 시행하였는데 위 척추경막외병용 마취는 1차적으로 척추마취를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14:10경 원고의 요추 4~5번 사이 척추 지주막하강에 국소마취제인 ‘마케인'을,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100mg'을 각각 주입하여 하반신 마취를 시행하였다. ⑤원고가 18:30경 수술 부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진통제인 펜타닐 50㎍을 정맥투여하고, 펜타닐 50㎍ 경막외 투여하였다. ⑥피고는 18:45경 원고에게 전신마취 유도를 위해 프로포폴 100mg을 투여하고 의식소실을 확인한 후 근육이완제인 에스메론 50mg을 투여하였는데, 에스메론 투여 직후 원고에게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⑦원고는 위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자각적 증상을 호소하지 못하고, 혼수와 사지마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상 증세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상태가 일반적인 환자와는 다른 경과를 보인 경우로서 의료진이 그 원인을 바로 찾기 위해 원고들 주장의 검사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 등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심정지 사고 후 이 사건 뇌손상을 입은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의 이 사건 수술에서 일반적인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었다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뇌손상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수술 중 피고의 수술방 이탈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은 3~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술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상보다 시간이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 산부인과 수술과 시간이 겹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골절상은 개방성 골절이었는데, 개방성 골절의 경우 수술 지연시 감염이 진행되어 골수염으로 중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 24시간 이내 응급으로 수술을 시행했어여 하고, 위 산부인과 수술 역시 응급수술이었고, 당시 마취과 당직 레지던트는 피고뿐이었던 점, 피고는 인턴의 보조를 받아 교차하여 양 수술실의 환자 상태를 모니터하였고, 위 인턴이 산부인과 수술실에 있던 피고에게 원고의 상태를 보고하여 전신마취를 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심정지 사고 발생 후 조치의 부적절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심정지 이전에 빈맥 증상이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제세동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심폐소생술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인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