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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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0가합97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1세 |
| 사건요약 | 말초동맥 폐쇄성 질환이 발견되어 정밀검사 결과 대퇴동맥 말단부위와 슬와동맥, 경골동맥 기시부가 완전폐쇄 되어 동맥우회술을 실시하였으나 동맥 맥박이 지속적으로 촉지되지 않아 결국 우측 하지의 혈류가 막혀 괴사가 발생하여 우측 하지를 절단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배부 동통 및 운동시 우측하지 동통이 있어 소외 ㅇ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말초동맥 폐쇄성 질환이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위하여 피고병원 순환기 내과 외래를 경유하여 2000.5.26. 입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입원 당일 말단동맥촬영술을 실시한 결과 대퇴동맥 말단부위와 슬와동맥, 경골동맥 기시부가 완전폐쇄 되었음이 밝혀졌다. ③5.31. 원고에 대하여 동맥우회술을 실시하였는데, 피부를 절개하고 대퇴동맥과 전경골동맥을 확인한 결과 전경골동맥의 지름은 약 1.5mm 정도였고 심하게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로 탄력이 거의 없었으며, 허벅지 중간 이하의 대퇴동맥 맥박은 촉지되지 아니하는 상태이었다. ④피고는 동맥우회술을 시행한 후 족배동맥을 촉지하였으나 촉지되지 않고, 혈관초음파(도플러) 검사상 이식한 부분으로 혈류가 흐르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자, 즉시 재차 동맥우회술을 실시하였다. ⑤6.2. 수술부위에 대퇴동맥촬영술을 실시한 결과 우측 표재성 대퇴동맥의 폐쇄에 변화가 없고, 이식한 복재혈관에 혈류가 거의 관찰되지 아니하였던바, 의료진은 같은 날 원고에게 혈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헤파린을 투여하였다. ⑥6.3. 원고는 두통과 우측 하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체온은 37.6℃ 까지 상승하였으며, 잭슨플랫 배액관을 통하여 약간 피색깔의 액체가 배액되었고, 여전히 우측 하지에 냉감이 있고 맥박이 촉지되지 아니하였다. ⑦원고는 6.4.부터 6.8.까지 계속하여 고열(37.9℃～39.3℃)과 두통 및 우측 하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우측 하지의 맥박이 촉지되지 아니하였다. ⑧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는 2000.6.8. 원고에게 우측 하지의 혈류가 막혀 괴사가 발생되었으므로 우측 하지를 절단하여야 한다고 권유하였고, 6.10. 원고의 우측 무릎 윗부분을 절단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동맥우회술 실시 후 2000.6.2. 실시한 대퇴동맥촬영술 상 우측 표재성 대퇴동맥의 폐쇄에 변화가 없고, 이식한 복제혈관에 혈류가 거의 관찰되지 아니하고 우측 하지에 냉감이 있고 맥박이 촉지되지 아니하는 등 수술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원고가 수술 이후 계속하여 고열과 두통을 호소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술의사인 피고로서는 수술 실패 및 수술 부위의 염증 발생 또는 우측 하지의 괴사 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수술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동맥우회술 실시 부분의 혈류의 정도, 기존 혈관을 통한 혈류의 정도를 파악하여 염증 및 괴사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고 상태가 중한 경우 원고에게 수술의 후유증 및 현 상태를 설명하여 재수술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수술 이전의 혈류 상태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두통 및 고열에 대한 치료만을 함으로써 원고의 수술 부위에 발생된 염증 및 수술 이전의 혈류가 차단된 것마저 알지 못하게 됨으로써 우측 하지의 혈류가 막힘으로 인하여 발생된 괴사로 인하여 우측 하지 무릎 윗부분을 절단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혈관은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혈관이 좁았으며 탄력이 거의 없어 수술이 실패한 것을 알았어도 재차 수술을 실시하기는 곤란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하지(맥브라이드 표 절단(Amputation) - Ⅲ - 2를 준용) ②기대여명 : 32.9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8%(영구) ④금액 : 147,180,970원 (2)보조구비 : 3,611,02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5,395,997원(150,791,995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92,395,9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