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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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06가단115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76세 |
| 사건요약 | 의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혈액검사결과 혈소판 수가 810,000/uL로 혈소판증가증의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일반혈액검사, 골수도말 및 조직검사, 유전자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으로 진단 하에 약물 치료 등을 해 오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흉부 CT 및 늑막조직검사 결과 악성 종양으로 확인되어 약물 치료 중 암 전이 및 급성 폐부전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1.3. 내과의원을 내원하여 진찰 및 혈액검사결과 혈소판 수가 810,000/uL로 혈소판증가증의 의심이 있어 피고 병원에 망인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한 진료의뢰를 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을 11.11.부터 11.14.까지 입원시킨 후 망인의 혈소판증가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망인에 대한 일반혈액검사, 골수도말 및 조직검사, 유전자검사, 흉부 및 복부 X-선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③위 검사결과, 망인에 대한 혈소판 수가 1,022,000/uL(정상수 150,000-450,000/uL)에 이른 것을 발견하고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으로 진단하였다. ④망인이 2004.5.4. 주로 저녁에 오심증상이 있다는 호소를 하고, 5.11. 호흡곤란과 가려움증의 증상을 호소하자, 순환기내과 의사에게 협진의뢰를 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흉부 X-선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의 양측 폐의 활동성에는 이상소견이 없었다. ⑤망인은 2005.8.24. 약 1주일 전부터 심해진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에 대한 흉부X-선 검사에서 우측 늑막삼출액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⑥망인에 대한 늑막삼출액에 대한 검사 및 늑막조직검사 등을 한 결과 폐암의증 소견이 있어, 8.30. 흉부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우측 폐의 하엽 말단부위에 발생한 폐암을 발견하고, 늑막조직검사결과 악성 종양으로 확인되었다. ⑦피고는 망인이 입원한 이후 망인에 대한 호흡곤란 증상을 우선 치료하기 위하여 항결핵제 등을 우선 처방하고, 늑막삼출액을 제거하는 치료 등의 처방하였다. ⑧망인은 2005.9.11. 발병된 폐암이 늑막, 간, 뼈 등으로 전이되었고, 상태가 악화되어 급성 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에 대한 폐암(선암)의 종양은 비교적 작은 것이어서 흉부-X선 검사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2005.8.24. 이전에는 늑막삼출액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망인에 대한 임상결과 폐결핵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망인이 호소하는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과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흉부-X선 검사결과 망인에 대한 혈소판증가증, 심부전 등으로 그 원인이 밝혀졌고, 폐암의증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증상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에 더 나아가 망인에 대하여 흉부CT검사 등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보이는 점, 피고 등 피고 병원의 의사들의 망인에 대한 진료, 검사 및 제반 처치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폐암의 증상은 다양하며, 대부분의 증상이 다른 호흡기 질환의 증상과 겹치므로 폐암에만 특징적인 증상은 없기 때문에 폐암의 조기진단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들이 진료기록을 위조하거나 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흉부-CT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2005.8.24. 망인에 대한 증상을 폐결핵의증으로 진단하고 처방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