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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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87가합4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8세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과 탈항문 증세로 내원하여 개복술을 받은 후 담즙 누출과 출혈이 발생하여 3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받았으나 결장루 형성 및수술창허니아(탈장)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 1은 1984.9.5. 상복부(상복부)통증, 탈항문 등의 증세를 가지고 피고 병원 내과에 입원하였다. ②원고 1은 9.6. 담낭염 및 담낭담석증의 진단을 받고 9.7. 위 폴립, 탈항문의 진단을 받고 9.10. 일반외과로 전과하였다. ③원고는 의료진에 의하여 제1차 개복수술을 받은 후 담즙의 누출과 복강내 출혈이 동종 수술의 딴 경우보다 훨씬 많은 편이어서 9.27. 제2차 수술을 받았다. ④제2차 수술 이후 위 원고의 증세는 오히려 급속히 악화되어 9.29.에는 심한 발열, 오한, 호흡곤란에 황달까지 나타나고 옆구리에 뚫어놓은 배액구로는 지속적으로 다량의 담즙이 흘러 나왔다. ⑤10.5. 원고는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결과 그 검사물질이 담관에서 장으로 전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10.8. 제3차 수술을 받았다. ⑥10.15. 원고의 옆구리에 뚫어놓은 배액구로 대변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여 10.16. 누 촬영 결과 결장루가 형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⑦1985.1.16.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제4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⑧1985.1.30. 원고는 피고병원을 퇴원하였는데 입원 시 82킬로그램이었던 체중이 퇴원시에는 48킬로그램으로 줄어들고 복부에 여러 개의 수술창허니아(탈장)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수술 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의 전신상태와 국소적 병변의 심한 정도에도 불구하고 달리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곧바로 담낭제거술을 시행한 것이 불합리 하지 않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위 수술방법의 선택에 있어 위 의료원측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의사가 개복수술시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장관손상의 회피인데 수술부위에 도달키 위한 장유착의 박리로 장벽에 혈류의 순환장애를 불가피하게 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주위로부터의 염증성병변의 파급으로 말초혈관과 임파관의 폐쇄가 오고 장벽의 종창, 빈혈 및 괴사의 과정을 거쳐 장벽은 천공되게 되며 이 과정이 수술 후 1주 내외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나 위 제1차 내지 3차 수술에 있어 수술부위에 도달키 위하여 장유착의 박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결국 장이 천공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위 결장천공 및 결장루 형성은 위 집도의사들의 수술시 손상이라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의료과실로 인하여 위 합병증에 시달림으로써 원고는 물론 그의 처도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과 교육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