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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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96가합1947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심장질환 기저 환자의 복통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위장 종괴가 발견되었으나 내과 수련의의 적절한 조치 없이 증세 관찰만 하기로 한 후 복강내출혈 등 응급상황 발생하여 봉합수술 시행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소외는 1988년경부터 심부전, 승모판 협착증, 심실세동 등 심장질환으로 피고병원에서 매월 정기검진을 받아오던 중 1994.1.14. 02:30경 집에서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쓰러졌다. ②가족들은 09:00경 소외를 ㅊ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료 및 초음파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촬영 등 검사 후 췌장염으로 의심되어 같은 날 15:00경 소외를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응급실에 입원시켰다. ③응급실 입원 후 각종 검사 결과 대부분의 검사소견은 정상으로 나왔으나 초음파검사결과 위장과 간 사이 복부에서 종괴가 발견되었다. ④소외가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원고가 수술을 요청하자, 의료진은 현재 상태로는 수술을 하여야 할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여 소외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그 증세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⑤피고는 1.15. 09:00경부터 소외에 대한 수술을 하여 복강내출혈의 원인이 되었던 위장의 파열부분을 봉합하는 수술을 마쳤다. ⑥소외는 위 심장정지시 뇌혈류가 일시 차단되어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뇌손상을 입게 되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가 1995.4.15.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소외에 대한 응급실에서의 검사결과에 의하여 위장부위에서 종괴가 발견되었고 위 종괴 외에는 소외의 복통을 일으킬 만한 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관계로 피고도 소외가 위 종괴로 인하여 복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그 종괴의 형성원인을 확진하지 못하였으므로, 내과 전공의 수련과정 1년차 수련의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즉시 지도교수나 전문의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진료를 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미 시행한 검사 이외에 복부혈관조영검사, 자기공명촬영검사, 복부천자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여 종괴의 형성원인 등을 더욱 정밀하게 진찰하고 그에 따라 소외에 대하여 응급개복수술을 시행하는 등 좀 더 세밀한 진료를 한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소외의 복강내출혈이 계속되어 복강내출혈로 인한 혈압강하 등으로 소외의 심장이 일시 정지되고 그 결과 뇌혈류가 일시 차단되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의 과실로 소외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자이고, 피고 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소외가 심장정지에 따른 뇌혈류 차단에 의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는 기왕증인 위 심장질환(승모판 협착증)도 기여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21,228,91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인 ②금액 : 6,157,86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0,954,712원(27,386,780원☓0.4)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5(각 1,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책임제한 사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4,835,702원), 자녀5(각 3,223,801원) (7)**합계 : 30,954,70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