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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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96가합1444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아파트 내 가스폭발로 전신에 화상을 입어 내원하여 검사 및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화상전문병원으로 전원하여 항생제 및 수혈 등 응급처치를 한 후 중환자실 입원 후 무호흡과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11.22. 자정 무렵 거주하는 아파트 내 가스폭발로 양측 상, 하지 및 등 부위에 전신 70%정도의 2도 내지 3도의 흡입성 화상을 입고 ㅈ대학교 부속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11.25. 19:20경 일반외과전문의인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③피고병원은 망인이 도착하자 바로 응급실에서 흉부 엑스(X)-선 검사, 심전도검사, 일반혈액검사, 일반뇨검사, 혈액화학검사, 비형간염 항원․항체검사를 실시한 후 수액공급과 항생제투여를 하였다. ④12.9. 망인이 토혈 증세를 보이는 상태가 악화되자 피고병원 당직 의사는 망인을 3차 의료기관으로서 화상전문병원인 A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⑤A병원은 망인의 도착 당시 곧바로 비위관 삽입 후 혈관수축제가 함유된 냉생리식염수로 위 세척을 하고 중심정맥을 확보한 다음 H2수용성길항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농축적혈구 및 신성동결혈장을 수혈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다. ⑥12.10. 12:10경 망인은 무호흡과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혈압상승제와 이뇨제를 투여하며 제세동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2.11. 06:25경 급성심부전, 급성호흡부전, 급성신부전 등 다발성장기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망인에 대한 상부위장관출혈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는 12.6. 패혈증의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망인의 혈청을 채취하여 ㅅ임상병리검사센터에 혈액배양검사를 의뢰한 결과 망인의 사망 후인 12.14. 망인이 1차적 혈행성 감염의 원인균인 장내구균(Enterococcus faecalis)에 감염되었다고 밝혀진 사실, 망인은 A병원 도착 당시 백혈구 수치가 14,280/㎣, 맥박수가 24회/분로 각 증가되어 있는 등 소위 전신적 염증성 반응 증후군의 범주에 들어 패혈증의 전구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상부위장관출혈의 발병원인 및 그 증상과 진단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병한 상부위장관출혈은 패혈증에 기인하여 1995.12.2. 무렵에 발병하였고, 피고가 이를 12.3.경 진단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에게 11.30. 상부위장관출혈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한, 피고는 망인에게 상부위장관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상부위장관출혈의 근본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펴보면, 피고가 당시의 망인의 상태가 내시경지혈술이나 위절제술 등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상부위장관출혈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제산제와 H2수용성 길항제 투여 및 농축적혈구 수혈의 치료방법을 선택한 것은 망인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으로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달리 망인의 신체상태가 근본적인 치료방법에 적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