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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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0가합625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7세 |
| 사건요약 | 좌측 팔 골절상을 입고 내원하여 석고롤 깁스를 한 후 깁스제거를 하던 중 톱날의 열에 의한 화상을 입은 뒤 화상부위 봉합을 위한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6.2. 좌측팔 상박 팔꿈치 부분의 골절상을 입고 ㅎ병원에 내원하여 상처부위를 확인한 결과 골절된 부위에 석고롤을 감은 깁스를 하였다. ②원고는 7.27. 위 깁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의원을 찾아갔는데, 피고는 진료 후 의무기록사로 하여금 원고의 깁스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였다. ③당시 원고가 팔이 아프다고 계속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위 병원 간호사 2명이 원고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게 하고 깁스를 제거하였다. ④원고는 위 깁스제거로 인하여 톱날이 지나간 왼팔 부분에 약 23㎝ 정도의 화상을 입었고, 그 후 피고는 8.5. 위 부위를 봉합하기 위하여 98바늘을 꿰메는 수술을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깁스제거용 절단기로 깁스를 제거하는 행위는 이로 인하여 환자에게 화상이나 열상 등을 입게 할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바, 피고들이 깁스제거 시술을 하는 경우 병원에 깁스를 제거하는 의료기사를 두던지 아니면 피고들이 이를 직접 시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바, 피고는 의무기록사에게 원고의 깁스를 제거하라는 지시만 한 채 외래진료를 함으로써 위 의무기록사가 혼자서 원고의 깁스를 제거하던 중 원고에게 이 사건 화상 등을 입게 하였는 바, 피고는 담당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등은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위 의무기록사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5,4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의 부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5,4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