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지원 98가단3448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에 의한 오른 팔 충격을 당하여 전완부 척골간부 선상골절의 상해를 입어 응급처치 및 석고붕대를 한 후 수액 주사를 맞은 뒤 주사 부위에 피부발진 등 증세 악화로 봉와직염 진단 하에 수부 절단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11.10. 18:00경 운행 중인 오토바이에 의해 우측팔을 충격당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척골간부 선상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②원고는 ㅇㅇ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11.11.부터 13.까지 ㅇ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11.17.부터 28.까지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③피고병원은 11.24. 원고의 우측팔에 석고붕대를 이용한 통기브스를 하여 주었다. ④원고는 11.28. 08:00경 주사 맞은 부위의 피부발진과 가려움증을 호소하였다. ⑤피고병원은 원고에게 퇴원 후 2일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받으러 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이후 원고는 통원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 ⑥그 후 원고는 11.30. 위 의료원 응급실에 봉와직염의 증세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⑦12.2. 경에는 그 증세가 악화되어 위 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12.3. ㅇㅇ대학 병원으로 전원되어 12.12. 좌측 수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8.2.26.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위 피고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좌측 수부에 봉와직염의 증세가 있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 좌측 수부를 절단하게 된 점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봉와직염 증세는 위 병원에서의 퇴원당시는 물론 위 원고가 위 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인 1997.11.30.경까지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단순봉와직염의 상태여서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치유가 가능한 것이었는데도 위 원고가 위 피고병원에의 통원치료도 받지 않고 위 의료원의 입원치료권유도 거절함으로써 결국 그 증상이 악화되어 좌측 수부의 절단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원고의 좌측 수부 절단이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