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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3362기타구강외과 진료 중 원고의 구강 및 악안면을 진찰한 결과 임파관종으로 잠정진단 하에 치조골성형술 시행 후 종괴제거술을 받았으..서울지법 97가합60390
3361정형외과교통사고로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어 골절 부위에 이리자로프 기기를 이용한 외고정을 시행하였으나 근육괴..서울지법 97가합56223
3360기타12회에 걸쳐 HIV 항체검사를 실시받은 결과 3차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1987.4.27.자 HIV 항체검사 결과와 동일한 양성 판..서울지법 97가합12858
3359기타과거 심장병력으로 수술 및 정기적 치료를 받았으나 교도소 수감 후 약물복용을 중단하여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서울지법 97가합92519
3358기타문진결과만으로 폐결핵으로 확진 후 만연히 항결핵제의 복용 및 치료만을 시행하던 중 약 5개월간 항결핵제의 투약치료를 하는 ..서울지법 97가합75156
3357정신과알콜중독증 및 정신이상증세로 내원하여 폐쇄병동 입원 후 치료와 검사 등을 받던 중 침대 시트커버를 묶어 병실 3층에서 뛰어내..서울지법 96가합36567
3356정형외과오토바이 운행 중 후진하던 화물차에 부딪쳐 골절 및 상해 등을 입고 응급실 후송 후 처치 및 검사 등 시행하여 변연절제술 및 ..서울지법 97가합54432
3355기타소변불순 등 질병으로 고생 중 전신지압 등 무면허 의료시술을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되어 각종 검사 결과 류마티스관절염 진단을 ..서울지법 96가합3499
3354정신과불안 및 피해망상증으로 외래진료를 받던 중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폐쇄병동 입원 및 약물치료 중 증세 호전되어 외출프로그램 ..서울지법 96가합69109
3353일반외과하복부 압통 및 경련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 결과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한 후 경구기관내 삽관법에 의한 전신마취를 시행한 ..서울지법 97가합3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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