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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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가단688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검하수 교정을 위한 성형수술 상담 후 쌍꺼풀수술, 눈밑 피부지방 재배치 및 절제술을 각 시술 받은 후 경과관찰 중 토안증상 발생하여 5회에 걸쳐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6.4., 6.8. 2회에 걸쳐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안검하수 교정을 위한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았음. ②6.15.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안검하수 교정술, 쌍꺼풀 수술, 눈밑 피부지방 재배치 및 피부절제술을 각 시술받았음. ③6.18., 6.20. 2회에 걸쳐 내원하여 실밥을 제거하고 경과관찰을 받은 후 6.29. 눈매 짝짝이로 인한 좌측 눈 재교정술을 시술받았음.(1차 재수술) ④7.4., 8.6. 2회에 걸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고 7.9. 좌측 눈의 고정점 높이를 낮추는 교정술을 시술받았음.(2차 재수술) ⑤8.14., 8.24., 9.7., 2013.2.1. 4회에 걸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고 2.20. 양쪽 눈의 높이를 모두 낮추는 교정술을 시술받았음.(3차 재수술) ⑥2.25., 3.6., 4.5., 5.3., 6.10., 7.12. 6회에 걸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은 후 7.31. 내원하여 눈밑 피부지방 제거술을 시술받았음.(4차 재수술) ⑦8.5., 5.12., 9.4., 9.25., 10.23., 11.27. 6회에 걸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으면서 눈마름 증상이 생기었음을 호소하여 12.6. 좌측 눈 재교정술을 시술받았음.(5차 재수술) ⑧12.9., 12.11., 12.16., 2014.1.8., 2.5., 3.7., 4.9. 7회에 걸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안검하수의 정도에 따라 토안증상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다른 수술방식보다는 부작용이 적게 발생하고 토안증상의 발생가능성 역시 높지 아니한 점, 수술 직후 원고에게 토안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1,2차 재수술은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토안증상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눈매 짝짝이 또는 좌측 눈의 눈높이를 낮추는 재교정술이었고, 위 수술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는 합병증의 하나로 보이는 점, 2차 재수술 이후 원고는 E의원에 내원하여 눈이 안 감기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약물치료 등을 통해 위 증상이 호전되자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위 의원에서 더 이상 안과검사나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원고에게 토안증상이 생기었다는 진단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3차 내지 5차 재수술 모두 양쪽 눈의 눈높이를 낮추거나 눈밑 피부지방을 제거하는 교정술에 해당하고 원고는 토안증상 등으로 인한 안과검사나 치료를 따로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는 토안증은 수술 또는 재수술상 과실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부위에 수술을 자주 시행하여 생긴 반흔구축으로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후 원고는 피고가 시술한 위 수술로 인한 미용개선 효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피고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5회에 걸쳐 원고에게 재수술을 무상으로 시술하였다가 생긴 반흔구축 현상으로 인해 토안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수술 또는 재수술 이후 원고에게 토안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시술한 수술 또는 재수술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후 일시적인 피멍이나 안구건조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술 당시 토안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거나 재수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재수술의 내용이나 그 후유증의 하나로 반흔구축 현상이 생기어 토안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수술 또는 재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기타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