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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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1214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거상술 시술 후 하악각재건술을 시행 받았는데 타병원에서 근전도 검사결과 상세불명 안면신경장애 진단 및 신경손상 소견을 보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6.20. E병원 성형외과에 코 재수술을 문의하기 위하여 내원하였고, 2016.4.22. F병원에서 안면거상술을 시행 받았음. ②2017.3.18. 피고의원에서 하악각재건술을 시행 받았는데, 2018.4.20. E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③2018.4.27. G의원에서 근전도검사 후 상세불명 안면신경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5.18. H병원에서 안면부 안경신경 손상 의증 소견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등으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감정결과에 의하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안면신경이 손상되었고 그 결과 운동 제한 악결과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반면, 원고가 악결과로 호소하고 있고 원고를 촬영한 사진이나 임상진단 등을 통해 확인되는 운도제한은 우측 아랫입술 부위인데 근전도검사상으로는 우측이 나닌 좌측 아랫입술 부위의 운동제한을 시사하는 좌측 안면신경 손상만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악결과인 운동 제한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위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는 등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바, 진료기록지나 소견서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술로 인하여 운동제한 등 악결과가 초래 또는 악화되었다거나 운동제한을 가져올 만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수술이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악결과가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악결과가 피고의 의료상 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