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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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나28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광고를 보고 내원 및 수술상담 후 복부 등 지방흡입술, 가슴확대술 등 시행 받은 후 흉터와 색소침착 등 악결과가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23. 피고병원에서 피고와 상담 후 1.26. 복부 지방흡입술을 시행 받았음. ②2.3. 팔, 등 지방흡입술을, 2.8.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2.14. 가슴확대술을 각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의료법 위반 광고로 과도한 수술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허벅지 지방흡입 55만원’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00 포털사이트에 ‘하루전신지합흡입’ 시술비용을 490만원으로 광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광고내용은 부분 지방흡입 및 하루전신지방흡입 최저시술비용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가 실제와 다른 수술비용을 광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가 ‘복부, 러브핸들, 허벅지, 엉덩이 모든 부위를 단 3개의 절개선으로’라고 광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지방흡입술 절개 부위에 관하여 거짓과장 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각 수술을 받을 당시 궁박 상태에서 과도한 수술비용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가습확대수술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흉터, 색소침착 등이 남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원고에게 흉터, 색소침착 등이 남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지방흡입술 광고에 흉터가 남는다는 경고문구 등을 함께 게재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상담하면서 원고에게 지방흡입술 후 흉터가 남을 위치 등을 포함하여 흉터가 남는다는 설명을 한 사실, 피고는 세 차례의 지방흡입술 시행시 원고로부터 수술로 인해 색소의 침착 및 흉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절개부위 흉터에 관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옅어질 수는 있으나 없어지지는 않음을 명시한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지방흡입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흉터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7가소6355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