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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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6가단5178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안면 리프팅 시술 후 좌측 가슴 보형물 교체 수술을 시행받은 후 육아종 절제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가슴부위 피막구축, 비대칭 등 증상을 보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9.30. 피고병원에서 안면 리프팅 시술을 받고 10.5. 좌측 가슴 보형물 교체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시술 후 안면부 통증과 붓기를 호소하여 수회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1.6.부터 11.26.까지 D병원에서 육아종 절제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이후 E의원, F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안면부 흉터, 가슴 부위에 피막구축, 보형물의 상측으로 이동, 비대칭 가슴 등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안면리프팅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직후 안면부에 통증과 붓기를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시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D병원에 입원하여 육아종 절제술을 받았던 점, 원고는 위 육아종 절제술 이후에도 F병원 등에서 계속하여 안면부 염증 치료를 받았던 점, 원고가 신체감정을 받을 당시 안면부의 피부가 딱딱하져 있었던 바 실피프팅 후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인 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안면부에 흉터도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감염관리 주부의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 등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가슴성형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의 가슴부위에 나타난 피막구축, 보형물의 상측으로의 이동, 비대칭 가슴 등 증상은 유방확대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인 점, 위 증상들은 대체로 수술 이후 2년 이내에 발생하는데 원고는 가슴 수술이 있은 후 2년 이내인 신체감정 당시 위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가슴 수술 후 신체감정 당시까지 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감염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 등을 원인으로 하여 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가슴 수술의 난이도 및 내재된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가슴(피막구축, 비대칭) ②금액 : 3,317,67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328,640원 ②향후치료비 : 14,097,27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0,820,513원(29,743,591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시술 및 가슴수술의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직업,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의 경과, 기타 사정 (5)*합계 : 30,820,51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