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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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7나20758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눈 안검하수 및 양측 안검 비대칭이 심한 증상으로 안검하수 교정수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눈 토안증이 발생하여 각막혼탁, 안구건조증, 시력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6. 양안 비대칭 현상을 개선하고자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눈의 안검하수로 양측 안검의 비대칭이 심한 상태였음. ②1.21. 피고로부터 우안 안검하수증 진단 하에 안검하수 교정수술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원고는 우측 눈에 토안증이 발생하여 각막혼탁, 각막염,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전 토안증, 각막패임, 각막혼탁이 없었는데, 수술 후 우안 토안증, 우안 각막의 5시 방향에 가로 1.5mm, 세로 3.5mm 크기의 각막 얇아짐 및 각막 혼탁 소견이 관찰된 점, 원고에게 수술 전 현재와 같은 각막패임, 각막혼탁 증상은 없었는데, 우안 각막실질 손상, 혼탁, 얇아짐 현상이 발생한 위치는 토안증상으로 인하여 노출된 각막 부이이고 사실조회결과상 원고의 우측 각막의 아래 부분이 노출된다는 것이므로, 우안 각막염이 악화되어 각막패임, 각막혼탁으로 발전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수술에 따른 토안증에 의해 각막이 노출되면서 위 각막염이 더 악화하여 각막패임, 각막혼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안검하수 교정술 후 발생한 토안이 대체로 문제 되지 않는 이유는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눈을 감을 수 있고, 힘을 빼고 눈을 감더라도 벨 현상에 의해 각막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인데, 원고는 수술 직후 우안 각막의 일부가 노출되어 노출성 각막염에 의해 각막패임, 각막혼탁 등 증상이 발생한 점, 원고는 수술을 받은 이후 약 6년 넘게 아무런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관련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하는 경우에야 진단기준을 충족하는데 원고는 약 2주 간격으로 두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토안증이 원인이 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시행 당시 상안검거근의 단축정도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상안검거근 근막을 단축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토안증 및 각막염, 각막패임, 각막혼탁 등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2)수술 후 사후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안검하수 교정술 이후 토안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게 안약 사용, 눈꺼풀 감기기 등의 조치 및 교육을 하여야 하고, 토안이 심한 경우에는 각막 보호를 위해 밤에 눈연고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이전 토안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수술 이후 항생제, 안구보호겔 및 인공누액을 처방하였으며, 원고가 토안 증상을 호소하자 안약을 처방한 점, 피고는 이후 원고가 더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않아 경과관찰 및 그에 따른 대처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C의원에서 토안증 및 그에 따른 각막궤양 등에 관하여 진료 받으면서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후 사후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후 토안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발적인 증상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후유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술동의서상 토안 증상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수술의 예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만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의사로서 수술에 관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토안증상의 발생 가능성에 관한 설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25,960원 ②향후치료비 : 4,800,000원(*1심 변경)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762,980원(5,525,960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여명 기간 동안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점, 의료상 과실 정도, 후유장애, 수술 후 발생한 증상, 기타 사정 (5)*합계 : 17,762,9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합531176) ※금액 변경 : 20,560,054원(1심판결)-> 17,762,98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