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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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7나2064140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46세 |
| 사건요약 | 보톡스 시술을 위하여 레이저 시술 준비 중 수면마취 및 국소마취제 약물 투여 직후 혈압상승 및 맥박 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지체하던 중 기관삽관 및 앰부배깅 실시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13. 보톡스 시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아큐스컬프 레이저 시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시술 전 당뇨, 고혈압 등 병력이 없고 당시 복용 중인 약물이 없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는데, 그 외에 특이소견은 없었음. ③17:30 수술실에서 시술을 준비 중 정맥주사로 수액을 투여하던 중, 수면마취를 위해 전신마취제 케타민 0.3cc와 최면진정제 도미컴 2cc를 투여하였음. ④원고는 양팔이 수술대에 묶여 있는 상태로 수면마취 및 국소마취를 위한 약물을 투여한 직후부터 혈압이 상승하고 맥박이 빨라지는 증세가 나타났음. ⑤17:43 피고는 전화를 통하여 마취과 전문의에게 원고가 평상시 다른 환자들보다 조금 더 움직이며 수술을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하여 그대로 수술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였음. ⑥17:49 다시 마취 전문의에게 전화하여 병원에 내원 및 상태 확인을 부탁하였는데, 다른 마취과 전문의에게 피고병원으로 갈 것을 요청하였음. ⑦18:05 마취 전문의는 전화를 통하여 산소 공급을 조언하였고, 원고에 대해 어깨와 팔을 잡고 무릎을 세게 누른 상태에서 기관 삽관 및 앰부백 등 이용하여 산소공급을 시작하였음. ⑧18:12 마취 전문의가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맥박과 혈압을 측정하기 위한 손가락으로 경동맥을 촉지하였으나 맥박이 잡히지 않자 심정지 발생으로 판단하였음. ⑨기관 삽관 후 100% 산소공급하여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으며 에피네프린 2앰플, 아트로핀 1앰플, 덱사 1앰플을 각 투여하였음. ⑩전원을 위하여 119구급차를 호출하여 18:29 119구급차를 통하여 이송되어 18:55 ㅎ대학병원에 도착하였음. ⑪의식이 없는 상태로 즉시 중환자실로 입원하여 저체온치료, 인공호흡기치료, 항생제 치료 등 지속적 치료를 실시하였음. ⑫ㅎ대학병원 입원 중 뇌 MRI검사상 대뇌 기저부와 피질에 저산소성 손상 소견을 관찰하였고, 최종적으로 무산소성 뇌손상을 진단하였음. ⑬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및 경직, 중증 일상생활 동작장애, 의사소통 및 인지장애, 배뇨장애 및 연하장애 등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및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사전검사 미실시 과실 여부 : 시술 전 원고가 국소마취에 대한 이상반응 전력 또는 특이증상을 호소하거나 이상증세를 나타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시술 전 고혈압 및 당뇨 유무, 기왕력 및 약물복용 유무 등을 확인한 뒤 시술을 위한 마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신마취 하에 시행하는 일반 수술과 동일하게 수술 전 환자의 병력 청취, 진찰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의료수준 및 임상의학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개인병원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시술을 시행하기 전 문진을 통해서 별다른 이상증상을 예견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하여도 담당 의료진이 전신마취를 위한 수술 전 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당시 의료지식에 비추어 적절한 검사 내지 문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시술을 위해 필요한 검사, 문진 등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국소마취제 투여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최초 리도카인을 국소 주사한 이후 원고의 신체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감지하여 마취과 전문의에게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상의한 뒤 투메센트 용액을 추가로 주입하였는바, 피고가 리도카인의 적절한 투여용량을 고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국소마취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이를 혈관 내에 주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최초 원고에게 투여된 리도카인의 용량에 관한 진료기록이 부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과다한 용량의 리도카인을 주입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의 혈관 내에 리도카인을 직접 주입하였다거나 주사 압력을 강하게 함으로써 리도카인이 혈관 내로 스며들도록 하는 등 투약 과정에서 실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은 기록상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가 투메센트 용액을 주입하기 위해 케뉼라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혈관의 손상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그 확률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이는 반면 위 혈관손상을 추단할 만한 별도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리도카인을 원고의 혈관 내에 투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두 차례에 걸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용량을 주입하였다거나 혈관 내 주사 또는 케뉼라 삽입 과정에서 혈관 손상으로 인해 리도카인이 혈관 내로 흡수되게 방치한 과실로 중추신경계 독성반응 또는 아나필락시스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3)마취과 전문의에 의한 감시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수면마취 및 국소마취는 통상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해당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여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마취과 전문의가 반드시 상주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시술이 시행된 수술실에는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함께 있었던 점, 피고는 수면마취 및 국소마취를 진행하는 동안 필요에 따라 마취과 전문의로 하여금 마취시술을 진행하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의 경련이 점차 진행됨에 따라 마취과 전문의로부터 의료상 처치 및 대처방법 등을 지도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수면마취 및 국소마취를 시행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등을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술 당시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실에 상주하면서 원고에게 대한 수면마취 및 국솜취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호출한 마취과 전문의가 피고병원에 다소 늦게 도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경과관찰 및 사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감정의는 피고병원 진료기록에 경련 발생 후 심정지 전까지 사이의 원고의 혈압에 관한 기재가 없기는 하나, 원고에게 서맥 소견이 관찰되었을 무렵에는 혈압도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의 적응증에 서맥이 포함되어 있는 점, 마취 전문의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라베신을 투여할 것을 조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위 조언에 따라 라베신을 투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한기보조조치를 시행함과 아울러 서맥 소견을 관찰한 즉시 이를 완화시키는 에피네프린 등을 투약함이 당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통상의 의료수준에 부합하는 의료행위라고 보이는데도, 피고는 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로서는 당시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산소공급 지연 시 단시간 내에 뇌손상이 야기되어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곧바로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만약 기술적으로 기관 내 삽관이 용이하지 않다면 앰부백을 이용하여 최대한 산소를 공급하면서 즉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나, 피고는 원고에게 경련이 발생하였는데도 상당한 시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이어 호흡곤란 등 증세가 발생하자 산소공급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이송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119구급차를 호출하였어야 함에도 별도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위한 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경련이 발생하여 점차 목 부위에 강직이 오는 등 증상을 보인 원고에 대해 즉시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충분히 경과관찰을 한 뒤 경련의 진행 양상과 활력징후의 변화에 따라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거나 서맥에 작용하는 약물인 에피네프린을 투약하는 등 심정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고 심정지가 발생하였다면 기관내 삽관, 산소공급, 심폐소생술의 실시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의 후유증이 유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경과관찰 및 사후 조치를 소홀히 한 피고의 위 과실이 없었다면 원고의 경련 및 호흡곤란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여 심정지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다고 보이는 바, 피고이 위 과실과 원고의 현재 후유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시술에 앞서 시술동의서상 서명하였고 위 동의서에 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을 위한 마취방법, 그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나타난 전 손해를 부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경과관찰 및 사후 조치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국소마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빈도가 낮고 시술 자체가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시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IX-B-4), 사지마비, 인지장애 ②기대여명 : 10.74년(단축)/ 가동연한 : 60년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62,759,64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5,006,604원(142,298,279원-57,291,675원) ②향후치료비 : 28,556,817원 ③보조구비 : 11,559,1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189,257,244원(기왕)/ 232,814,111원(향후) (4)공제액 등 : 209,367,720원(손해배상 선급)* (5)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66,967,492원(809,953,560원×0.7) (6)위자료 ①금액 : 원고(9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기타 사정 (7)*합계 : 447,599,7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합551715) *공제 후 금액 : 447,599,772원(=656,967,492원-209,367,72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