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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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9가단373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7세 |
| 사건요약 | 노년성 핵백내장 등 진단 하에 초음파수정체유화술 및 전안유리체절제술을 각 시행 후 각막부종, 망막장애 등 증상이 발견되어 황반부종 의심 및 각막혼탁, 광각불능상태 등 소견의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9.18.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고 당시 양안에 대한 노년성 핵백내장, 우안에 대한 무수정체로 진단을 받았음. ②9.19. 우안에 대한 초음파수정체유화술 및 전안부유리체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우안의 통증과 시력저하를 호소하였음. ③10.23. 인공수정체공막고정술을, 10.26. 인공수정체제거술 및 인공수정체공막고절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④11.6. 각막부종, 망막장애, 유리체 장애 등 증상이 발견되었고, 2018.8.30. C병원에서 우안에 수포성 각막변증에 발생하여 황반부종이 의심되는 상태의 진단을 받았음. ⑤2020.10.15. D병원에서 우안에 각막혼탁 및 부종이 관찰되며 원근거리 광각인지 불능상태의 소견으로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신체감정촉탁결과 ‘피고가 우안 초음파수정체유화술 및 전안부 유리체절제술을 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중한 결과는 원고의 백내장 등 기왕증에 의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후낭파열 등 합병증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술받기 전 원고의 각막상태 등 정상범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우안의 각막혼탁 및 부종과 원근거리 광각인지불능상태는 피고의 수술상 과실 내지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향후치료비 : 7,935,868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0원) ②참작 : 각 수술의 경위와 경과, 의료상 과실 및 정도, 언고가 입은 우안의 피해는 결과가 매우 중하고 영구적인 것인 점, 원고는 67세의 나이임에도 관련 업종에 종사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점, 제반 사정 (4)*합계 : 77,935,8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