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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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2512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선전진찰 중 전치태반 발견되어 질출혈 발생하자 응급실 내원 후 분만 진행 중 산모의 의식상실 및 호흡곤란을 보이자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뇌병변 2급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후 F병원에서 산전진찰 중 전치태반 진단을 받고 임신 31주째 2011.4.13.부터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어 진료를 받았음. ②임신 34주째 5.3. 18:59 질출혈이 있어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5.4. 질출혈이 없고 자궁수축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음. ③임신 39주째 6.8. 05:30 질출혈이 있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는데, 07:40 양막파열이 확인되고, 07:50 질출혈과 자궁경부 2cm 정도 개대되었음. ④08:20 유도분만을 위하여 옥시토신 수액을 주입하기 시작하였고, 08:50 원고에게 2-4분 간격으로 자궁수축을 확인하였음. ⑤09:06 통증양상을 확인하던 중 의식이 흐려지고 입술 부위 청색증이 나타나고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음. ⑥옥시토신 투약을 중단하고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시작하며 질 분미불 양상을 관찰하면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⑦09:25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09:30 수술실로 이동하여 09:43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분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으로 전원 된 후 매주 태반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료를 받은 점, 피고는 원고를 진찰 후 변연전치태반이 의심되나 확실치 아니하므로 경과를 지켜본 후 질식분만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지료계획을 세운 점, 원고를 진찰한 결과 태아의 예상체중은 3.1kg이고, 태반의 경계에서 자궁내부까지 거리가 3cm 정도로 원고가 하위태반 상태인 것으로 진단한 점, 임상적으로 전치태반의 경우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하위태반은 질식분만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질출혈로 인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을 거쳐 입원하였을 다시 다시 태반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질출혈이 지속되는 경우 이는 신속한 분만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경고하는 징후에 해당하나, 그 자체가 정상 분만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를 하위태반으로 진단하고 분만 진통의 상황을 지켜보며 질식분만 내지 유도분만을 선택한 것이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 및 태아에 대한 관찰 소홀 및 응급수술분만에 대비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유도분만을 통한 출산을 결정하고 옥시토신을 주입한 이후 일정한 간격으로 자궁수축을 포함한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박동수를 관찰하였으며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자 통증양상을 확인하고 원고의 의식저하를 발견한 즉시 옥시토신 주입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산소포화도와 활력징후가 회복되자 바로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를 시행하여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신생아를 분만시켰는데 의료진이 응급 제왕절개수술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한 채 질식분만을 시도하였다거나 응급 제왕절개술을 지체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청색증과 호흡곤란이 나타나자 바로 옥시토신의 주입을 중단하고 원고의 기도개방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비강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안면마스크를 적용하여 산소를 공급하면서 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하여 순차로 앰부배깅과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5022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