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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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3가합42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자궁경 하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 및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 및 약물 투여 등 응급조치 후 경과관찰 중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경 J, K병원 등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9.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초음파 검사 후 점막하 자궁근종, 자궁내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음. ②자궁경 하에 자궁근종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9.6. 10:00부터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중 11:15경 심장 정지와 청색증이 발생하고 혈압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③의료진은 수술을 중단하고 심폐소생술 및 Ephedrine, Epinephrine, AMP 등을 투여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음. ④11:45 심정지 상태가 회복되었고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던 중 13:10 ㅂ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13:46 이송 후 도착 당시 원고는 눈을 전혀 뜨지 않고 운동 반응이 없는 상태였는데,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자궁경 수술의 경우 환자를 마취한 후 환자의 체위를 자궁경 수술에 적합한 체위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도뇨관을 삽입하며 피부소독 등을 실시하고 추가로 자궁경 장비를 점검 준비하는 등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마취를 시작한 후 50분이 지나 본 수술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이를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심정지 및 청색증 등이 발생한 후 피고들은 심폐소생술 실시 및 약물 투여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원고에 대한 기관석션을 시행하고 폐부종을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저칼슘 결핍 치료제를 투여하는 등 경과관찰 후 원고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되기를 기다려 ㅂ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점, 원고에게 공기색전증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의료상 과실이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공기색전증은 의료상 과실이 없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기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을 받기 전 별다른 질환이 없었던 점, 수술 중 원고의 심박, 체온, 혈압 등이 정상범위 내에 있다가 갑자기 심정지, 청색증 등이 발생한 점, 심정지, 청색증 등은 피고들이 수술을 시작한지 불과 25분 만에 발생하였고,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추단할 만한 별다는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심정지 및 청색증 등은 일응 공기색전증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자궁경을 이용한 산부인과 수술의 경우 드물기는 하나 공기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색전증 등을 포함한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 위험을 원고에게 설명하여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결국, 수술청약서, 입원약정서를 원고가 아닌 배우자가 작성하였고, 위 서류에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친족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현재 상태, 수술 과정 및 수술 경과, 기타 사정 (2)*합계 : 3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