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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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5가합40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경부 제대륜이 없자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 및 옥시토신 주사 등 분만 진행 중 태아 심박동수 저하되어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심방중격결손, 신생아 경련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13.5.4.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②11.2., 11.22., 11.30. 산전진찰 시 탯줄이 태아의 목을 1회 감고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12.3., 12.7., 12.11. 각 산전진찰 시 경부 제대륜이 발견되지 않았음. ③12.12. 19:30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여 자궁경부가 1cm 정도 개대되었고, 태아 심박동수 144회/분으로 정상범위에 있었음. ④12.13. 06:00 옥시토식 주사를 맞고, 자궁경부 08:20 2cm, 11:00 6cm, 12:00 9cm, 12:15 10cm 개대되었음. ⑤12:50까지 134-159회/분으로 정상 범위였고, 12:50 89회/분으로 저하되었다가 165회/분으로 상승되었다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음. ⑥12.13. 13:30 태아 심박동수 다시 126회/분에서 90회/분으로 저하되자 산소를 공급하고 수액을 투여하였음. ⑦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으며, 13:15 신생아를 출생하였는데, 출생 직후 삼박동수 100회/분 이상으로 유지되었으나 울음이 없었음. ⑧기관내 삽관을 통한 흡인 및 산소공급, 체온유지, 앰브배깅, 에피네프린 기관투여 등 조치를 취하였음. ⑨12.13. 14:05 산소포화도가 100%로 유지되었으나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H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⑩12.18. 뇌 MRI검사 등 결과 신생아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상세불명 심방중격결손, 신생아 경련 등 진단을 받았음. ⑪H, I대학병원, J재활의학과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지마비성 강직과 발달지연, 정신지체 등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산전진찰 과정상 과실 여부 : 과체중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초음파 검사 등이 있으나 초음파 검사만으로 태아의 체중을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예상 체중을 실제 체중보다 534g 낮게 예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산전진찰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유도분만 전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검사로는 초음파 검사, 산모 골반 내진 검사, 산모 혈액검사, 태아 안녕검사 등이 있는바, 피고는 산모와 태아에 대하여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및 개방성 신경관 결손검사를 하였는데, 검사결과 모두 저위험군으로 나왔고, 초음파 검사, 산전 선별검사 등 산전진찰 과정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신생아가 제왕절개술을 고려할 만큼 과체중임을 예측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유도분만 전에 원고와 태아에 필요한 의학적 검사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분만 과정 중 과실 여부 : 경부 제대륜이 발견되더라도 일반적으로 탯줄이 태아의 목을 3회 이상 단단히 감겨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탯줄이 태아의 목을 3회 감고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된 분만 2기에 진입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태아의 심박동수가 정상 범위에 있었던 점, 태아의 심박동수가 다시 저하되어 제대탈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수액을 투여하였으며 내진을 통해 제대탈출을 확인한 뒤 곧바로 응급제왕절개술을 하여 제대탈출 확인 후 21분 만에 분만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가 적절한 의학적 조치 없이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산모와 태아에 대하여 적절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았다거나 태아의 머리가 산도에 껴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적절한 의학적 판단과 조치 없이 상당한 시간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경부 제대륜은 통상 전체 태아의 약 25%에서 관찰되고 특별히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산모에게 알리지 않고 참고만 하는 경우가 많은 점, 경부 제대륜의 존재와 횟수 등이 출산 전에 확인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질식분만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다가 필요한 경우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점, 태아가 과체중이라고 하더라도 산모의 골반구조와 진통경과 등을 고려하여 유도분만을 할 수 있는데, 산전진찰 과정세어 원고와 태아에게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분만 과정에서도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딘 분만 2기에 이를 때까지 태아의 심박동수 등 원고와 태아의 상태가 정상범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유도분만 방법으로 질식분만을 하게 되면 산모와 태아의 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산전진찰 과정 및 분만과정에서 피고에게 의사로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