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4가합243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신 중 조기진통으로 치료를 받던 중 폐렴 의심하에 응급실 내원 및 신종플루 양성 반응 판정을 받고 내과 협진 하에 제왕절개술 권유를 받았으나 타미플루 처방 등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상태 악화되어 신종플루,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 32주 4일째 2014.1.20. 11:00 조기진통으로 D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30.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음. ②해열제 투여 및 경과관찰 중 2.2. 05:00 기침 증상으로 폐렴 의심되어 06:40 피고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③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당시 혈압 136/82mmHg, 맥박 116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8.0도로 측정되었음. ④미만성광범위 폐렴 소견을 보이자 전신염증반응증후군으로 패혈증 소견도 보였고 신종인플루엔자 검사결과 08:12 양성반응이 나왔음. ⑤08:38 응급실 당직 간호는 마스크 적용 및 감염사실을 고지하여 3L 저유량 산소를 공급하였음. ⑥10:00 입원 후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산소분압 37.00mmHg, 산소포화도 73.0%로 측정되어 산소 5L를 공급하였음. ⑦12:59 동맥혈가스분석검사 재차 실시 후 산소분압 35.3mmHg, 산소포화도 75.4%로 측정되자 재흡입마스크로 산소 7L를 공급하였음. ⑧14:00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신종플루 감염균 관리지침을 시행 후 14:24 혈압 183/78mmHg, 맥박 129회/분, 산소포화도 82%로 측정되었음. ⑨호흡수 35-40회/분으로 빈호흡이 계속되어 17:55 산소포화도 79-80%로 감소하고 호흡수 40-45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⑩기관삽관 시도하여 호흡장애가 지속되어 활력징후가 저하되자 망인과 태아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여 제왕절개수술을 권유하였음. ⑪21:15 호흡기내과로 전과 후 23:26 타미플루를 처방한 후 2.6.까지 매일 타미플루를 처방하였음. ⑫응급제왕절개수술 후 항생제 메로페넴과 하오마이신을 투여하였고 고열 및 가래 치료를 위해 해열제 및 진해거담제를 투여 등 대증치료를 하였음. ⑬2.23.까지 산소포화도 90% 전후를 유지하면서 간간히 눈을 뜨고 묻는 말에 반응을 하는 등 호전 증세를 보였음. ⑭2.24. 08:54 산소포화도 70%로 떨어지면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12:12 신종플루,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증후군에 따른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관련, 1) 타미플루 투약 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발열 등의 증상이 발현된 후 48시간이 경과한 상태로 타미플루의 효과적인 투여시간을 경과한 상태였고,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에서 나아가 폐렴, 패혈증 등 합병증이 발현된 상태였던 점, 신종플루의 경우 타미플루의 빠른 사용이 적절한 조치이나 망인의 경우와 같이 합병증이 동반된 중증인플루엔자 감염증의 치료는 타미플루 투여 뿐만 아니라 동반된 세균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 호흡부전 및 패혈증에 대한 인공호흡기 치료, ECMO 체외막산소교환기 치료 및 보존적 치료 등 전반적 치료의 종합이 생존율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타미플루를 적절한 시기에 투약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타미플루 투약을 일반적인 신종플루 감염 사례에 비하여 늦게 하였다 하더라도 타미플루 투약의 지연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내과와 협진상 과실 여부 : 망인은 미신 34주 임산부로 임신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가 생기고 기존 질환에서 새로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치료 약물 내지 치료방법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등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산부인과적 응급처치가 필요한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초기 진료를 산부인과에서 하되 내과 협진을 하다 분만 이후 내과로 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산부인과 의사는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입원지시, 약물처방 등을 하였고 내과 의사들과 상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내과 의사가 산부인과 병동에서 망인에 대하여 네뷸라이저를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산부인과 및 내과 의사들이 망인에 대한 진료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3) 산소공급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응급제왕절개수술은 망인의 호흡부전으로 태아의 사산 위험성이 높아져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20여일 이상 피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가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는바, 의료진의 처치가 아닌 별도의 악화인자에 의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기관삽관 및 산소공급 방법, 응급제왕절개실시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망인의 저산소증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산소공급 방식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4) 헤파린 미투여의 과실 여부 :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색전증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망인의 경우 혈소판 수치가 낮아 헤파린 투여는 어려웠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이 망인에게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 할 수 없다. 2. 진료기록 작성 관련 과실 여부 :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위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이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작성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당해 의료행위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소송에서 입증이 어려워지는 부담을 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부실기재 자체를 가지고 그로 인하여 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과 원고 등 보호자에게 망인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어 패혈증 상태이고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응급제왕절개수술, 중환자실 입실, 수혈 등을 하기에 앞서 원고 등으로부터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 및 치료와 관련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의 신종플루 양성 판정 후 망인과 같은 임산부의 경우에 있어서 신종플루의 진행 경과 및 처치, 예후 등에 관하여 일부 설명을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행위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