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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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6가합2672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탈출증, 방광류 등 진단 및 질관폐쇄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침상에서 낙상하여 머리 뒷 부분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편마비 등 뇌내출혈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B병원에서 자궁탈출증, 방광류 및 직장류 진단을 받고 질관폐쇄술 또는 질성형술을 권고 받았음. ②2015.3.1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산부인과 및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아 3.20. 자궁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③08:10 수술실로 이동하여 11:20까지 수술을 받았는데, 3.23. 01:00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음. ④원고는 신경외과, 재활의학 치료를 받은 후 5.8. 퇴원하였으나,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등 뇌내출혈 후유증이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 및 보호자에게 간호사 호출기 및 침상난간 사용법, 낙상주의 등에 대하여 교육하고 보호자 상주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입원 시부터 원고 및 보호자에게 원고의 낙상 위험성이 높으므로 낙상에 주의할 것을 설명하였던 점, 신체억제대의 경우 피부손상, 혈액순환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의료진은 낙상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이틀간 사고 없이 수면을 취한 점, 사고 직후 간병인이 간호사에게 원고가 침대에서 내려와 옆에 의자 사이를 지나가다가 주저앉은 상태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침대에서 낙상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병원의 지속적인 낙상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간병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다 발생한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병원이 망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을 예측하여 이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조치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임상수준에 비추어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 낙상 사고 후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낙상 사고 발생 직후 원고의 상태, 원고의 후두부 손상을 발견한 후 피고병원이 취한 조치를 종합하면 의료진으로서는 사고 당시 원고가 낙상으로 후두부를 다쳤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이 원고의 후두부 손상을 인지한 이후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 등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