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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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4가합103347(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자궁 후벽 동정맥기형 진단을 받고 4차례 색전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자궁동정맥기형이 사라지지 않자 자궁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우측 하지 근력약화 및 통증이 발생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경 제왕절개술 후 자궁 후벽에 자궁 후벽에 동정맥기형(AVM)을 진단받고, 12.30. 피고병원에서 양측 자궁동맥 색전술을 시술받은 후 12.31. 퇴원하였음.(1차 시술) ②원고는 이후 다시 임신하여 2007.9.7. 반복 제왕절개술로 둘째 아이를 분만한 후 10.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정기검진을 받아왔음. ③자궁 후벽에 다시 신생 기형혈관이 발견되고 질출혈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9.4.3. 양측 자궁동맥 및 우측 난소동맥 색전술을 받았음.(2차 시술) ④11.30. 임신 및 자궁출혈을 호소하며 외래 진료를 받았고 대량출혈 위험성이 높아 12.2. 치료적 유산 소파술을 받은 후 12.4. 퇴원하였음. ⑤정기검진상 자궁 후벽의 신생 기형혈관 증가가 다시 확인되었고 2010.1.12. 골반 CT촬영상 양측 난소동맥에서 기시하는 자궁저부의 광범위한 동정맥기형과 약 5.8×5.3.cm 크기의 과혈류성 종괴를 확인하였음. ⑥2.1. 입원 후 2.2. 양측 자궁동맥 및 속엉덩동맥 전방 분지에서 기시하는 다수 측부 순환혈관에 폴리비닐알코올 입자와 코일을 주입하는 색전술을 받았음.(3차 시술) ⑦3차 시술 후 정기검진을 받던 중 8.23. 다시 신생 기형혈관이 확장되는 소견을 보이자 재차 색전술을 처방하였음. ⑧10.14. 입원 후 10.15. 골반 혈관조영술상 양측 자궁 동맥과 양측 엉덩동맥에서 다수 측부 순환 혈관으로 인하여 과혈관성 동정맥기형 병소가 확인되었음. ⑨10.15. 의료진은 좌측 자궁동맥과 좌측 속엉덩 동맥에서 기시하는 3개 가지 혈관을 새로운 2.4F 미세도관으로 각각 선택적으로 글루 색전술을 시행하였음.(4차 시술) ⑩시술 직후 우측 허벅지 전체와 하복부 극심한 통증, 우측 하지에 저린 증상이 발생하였고, 10.20.부터 우측하지 전기 흐름 느낌과 화끈거림 등 이상감각이 발생하였음. ⑪10.25. 진찰에서 우측 발목 심부 건반사 소실 및 근력약화 소견이 있자, 11.15. 요천추 신경총병증을 진단받았음. ⑫11.16. 입원하여 MRI검사 결과 우측 궁둥구멍근육 증후군, 우측 좌골 신경 신경주위염 시사, 신경병증 의증, 우측 내폐쇄근 경색 또는 근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⑬재활치료 및 유추부 신경근차단술, 약물 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우측 궁둥구멍근육과 근막의 염증, 부종 때문에 우측 좌골신경을 압박하여 좌골 신경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⑭12.10. 정형외과의 협진을 통하여 좌골신경 감압술과 중둔근 이완술을 시행하였는데, 좌골신경이 정상 주행과는 다르게 궁둥구멍근육 위로 주행하였으며 심한 섬유성 변화로 작은둔부근에 의해 좌골신경이 압박된 것으로 확인하였음. ⑮2012.11.19. 자궁동맥 혈관색전술로는 자궁동정맥기형이 사라지지 않으니 자궁절제술을 권유하였음. ⑯11.16. 복식 자궁절제술을 받은 후 현재 4차 색전술 이후 우측 하지의 근력 약화 및 통증이 발생하여 근역 약화가 지속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4차 색전술 시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4차 색전술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다른 혈관의 폐색을 방지하기 위해 동정맥기형을 공급하는 섭식동맥 내로 깊숙이 도관을 삽입한 후 안정하게 색전물질을 주입하고, 또한 색전물질 주의시 투시를 통해 색전물질의 역류여부를 잘 관찰해야 하며 혈류의 속도를 고려하여 주입속도와 압력을 잘 조절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색전물질이 우측 위엉덩동맥과 아래엉덩동맥을 폐색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봉이 상당하고, 원고가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의료진의 4차 색전술 당시의 위 과실 외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으 현재 상태와 인과관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4차 색전술 전 부동문자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내용이 포함된 자궁동맥 색전술 동의서에 서명하였는데, 의료진이 원고에게 시술의 목적과 효과, 시술, 검사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만 설명한 흔적이 보이고,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 흔적이 없는 점, 원고가 4차 색전술로 인하여 입게된 좌골신경 손상도 드문 경우지만 색전술 이후에 나타난 부작용 사례로서 이미 학계에 보고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자궁동정맥에 대한 색전술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4차 색전술 전에 원고의 증상, 수술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까지 이미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4차 색전술 전에 원고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수술방법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원고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그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4차 색전술 이전에 3차례에 걸친 색전술과 2차례의 제왕절개술과 1차례 유산소파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지(근력약화), 복합통증증후군 ②기대여명 : 52.7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2% ④금액 : 49,042,74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63,000원 ②향후치료비 : 56,339,36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2,378,124원(105,945,311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장해 정도 및 향후 상당한 기간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5)*합계 : 55,378,1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