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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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나2959(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치료를 위하여 입원 및 자궁경하 절제술을 시행하여 전기소작술을 받았는데 자궁 후벽 결손으로 인한 직장 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이 발생하여 장루수술을 받았으나 복부 흉터 및 장폐색증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19. 피고병원에서 자궁의 근종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경질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자궁 후벽 점막 하 위치, 크기 3.5cm의 자궁근종을 확인하였음. ②8.20. 12:05경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 시작하여 13:40경 수술을 마쳤는데, 수술 중 자궁근종 위치 및 크기를 확인 후 자궁근종을 제거하여 전기소작술로 지혈 조치하였음. ③8.23. 10:22 복부 CT검사 결과 상부 자궁 후벽 1.7cm 결손 소견, 직장 전방벽과 경계 불분명, 직결장 이행부 벽이 두꺼워짐 소견이 관찰되었음. ④직장 천공으로 범발성복막염 소견이 의심되어 대장항문외과 의료진에게 협진을 요청하여 13:30경 직장절제술 및 장루수술을 시행하였음. ⑤원고는 직장 절제수술 및 장루수술 과정에서 복부에 흉터가 남았고, 장루, 폐 배액관 등을 설치한 채 중환자 치료를 받았음. ⑥원고는 2달 이상 입원 후 2013.11. 퇴원한 이후 구토, 설사, 장폐색증 증세로 치료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외에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한 부분을 판단건대, 1)직장절제술 타당성 여부 : 제1심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일반적으로 직장이 천공된 경우 부위민 일차 봉합하여도 큰 문제없이 치유되고 다만 오염이 심하거나 천공 부위를 절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나 원고에게는 그와 같은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단순봉합술이 아닌 직장절제술을 시술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결국, 원고에 대한 수술 당시 천공부 주위 염증 및 오염이 심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신뢰하여 직장절제술 선택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진료기록 중 수술기록지상 ‘좌측 직장 열손상에 의한 지연 천공’, ‘복강내 삼출물 오염은 없음/경도의 삼출 조직이 소장일부에 착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천공부 오염이 심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음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감정의견에 따라 피고가 가급적 환자의 신체조직을 보존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필요하게 직장을 절제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2)노동능력상실률 : 제1심의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 원고는 직장절제수술 및 장루수술 후 장유착, 장폐색 증상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고, 현재도 수술에 따른 절개 부분 좌하복부에 상처가 관찰되어 한달에 1-2회 정도 복통과 팽만감 등 수술 후 후유증으로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증상은 일반 수술이 아니라 복부 수술에 따른 것으로 업무에 유의미한 지장을 주지 않는 경한 증상을 넘어 한 달에 1-2일 정도 추가 휴가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다투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믈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1심판결 인용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직장(맥브라이드 복부-Ⅷ-B), 장루, 장폐색 ②기대여명 : 47.4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5년 한시) ④금액 : 32,019,818원 (2)향후치료비 : 5,022,42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원고(10,000,000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과 직업, 기대여명에의 기여 정도는 없는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8,521,1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단5029442(본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