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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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합10148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 진찰을 받던 중 양막파열로 내원 및 검사결과 제대탈출 확인 후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 후 중증 가사상태로 판단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서 2013.4.19.부터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산전 검사를 받았는데, 11.13. 태위 둔위를 확인하였음. ②12.31. 양수지수가 5.2-5.3cm, 가장 큰 양수주머니 수직 깊이가 2.3cm임을 확인하였는데, 2014.1.3. 11:00 제왕절개 분만을 결정하였음. ③임신 38주 7일째 1.3. 00:00 양막이 파열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초음파검사, 내진,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NST)를 부착하였음. ④00:20 양수지수 4cm, 자궁수축 없음, 태아심박동수 정상, 자궁경부 닫혀 있음을 확인 후 00:33부터 00:58까지 NST를 부착하였음. ⑤02:00부터 휴대용 도플러를 이용하여 태아심박동수 측정하였고, 제대 15cm 정도 탈출 소견이 확인되었음. ⑥05:42 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 3.114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고 신생아는 출생 직후 반사가 전혀 없고 심박동 소리만 작게 들리고 아프가 점수 3점의 중증 가사 상태로 평가되었음. ⑦구강대구강호흡, 앰부배깅 등 양압환기를 실시한 결과 05:57 자발호흡 및 심박동이 호전되었고 피부색 역시 분홍빛을 보였음. ⑧상급병원의 치료를 위하여 H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하여 06:30 의료진과 동승 하에 구급차량을 통하여 이송하였음. ⑨06:42 H병원에 도착하여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고 07:28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산소분압 51.9mmHg, 산소포화도 67.7%, 이산화탄소분압 58mmHg로 각 측정되었음. ⑩도착 당시 태변착색이 확인되었고, 흉부X-ray 검사결과 우측 기흉과 좌측 기종격동 발생이 확인되었음. ⑪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상세불명 경련, 상세불명 기흉을 진단받고 1.3.부터 3.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⑫인지기능 저하, 경직성 사지마비, 운동발달 지연, 협응운동장애, 수부기능 저하, 경구 섭취능력 저하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경과관찰을 적절히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조기양막파수에서는 제대탈출과 양수과소증으로 인한 제대압박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태아심박동수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의료진이 제대탈출에 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여 휴대용 도플러를 이용하여 확인된 태아의심박동수는 110회/분으로 정상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는 태아심박동 확인 기간 동안 그래프 상 태아의 심박동수가 170회가 넘거나 80회까지 떨어졌다 회복되는 모습이 관찰되지는 않으며 그래프 상 태아의 상태는 불규칙 자궁수축을 동반한 정상 변이도를 보이는 정상 태아심박동 상태라고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조기양막파수의 경우 분만진통이 바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난 후 시작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만진통과 관련하여 자궁경부의 개대 및 변화가 있는지가 중요한데,감정의는 조기양감파수에서는 지속적 태아심음모니터링이 권장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와 태아에 대하여 지속적 태아심박수 모니터 또는 자궁수측의 직후에 태아심박동 확인을 통해 제대탈출 등으로 제대압박이 발생하는지, 진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관찰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장애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절대침상안정 및 관장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한 직후 당직의사가 침상안정, 관장을 처방한 사실, 의료진이 관장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화장실을 출입함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의료진이 원고에게 관장을 시행하고 가급적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절대침상안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신속한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04:50 원고에게 산소 3리터를 공급한 후 당직 의사 등 호출하고 제왕절개 수술 분비를 시작한 점, 원고에게 제대압박으로 인한 산소 공급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소 3리터를 공급한 후 즉시 제왕절개 수술 준비를 진행한 점, 의료진은 마취과 전문의를 호출하여 원고에 대한 마취제 투여를 시행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감정의는 1차 의료기관인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제대탈출이 발생한 직후 신속하게 저산소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및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신속한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1차 의료기관에서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상급병원이 유선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실 및 의료진 등 상태를 고려하여 전원을 허가한 이후에 전원조치가 가능한 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는 제대탈출로 인하여 신생아 가사상태가 발생한 아기에게 1차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산소 투여, 앰부배깅, 흉부압박술 등을 시행하여 아기의 심박동수가 회복되는 등 이송이 가능한 상태까지의 안정화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점, 의료진이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원고에게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느라 전원조치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신생아를 H병원으로 전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속하게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기관내 삽관 및 적절한 양압환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신생아게 대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신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분만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양압환기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와 원고의 장애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