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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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711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5세 |
| 사건요약 | 우측 측두엽 간질로 진단하여 경막하전극삽입술을 시행한 후 발작증세가 나타나 해마절제술 및 외측피질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근력약화 및 기능상실의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세 때부터 간질로 월 1-2회 정도 발작이 있어 오던 중, 그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다. ②위 검사 결과, 원고는 1형 간질이 1개월에 1번, 2형 간질이 한달에 1-2회, 3형 간질이 한달 1-2회 정도 있는 우측 측두엽 간질로 진단하였다. ③의료진은 2002.9.27.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면서 뇌파검사를 한 결과 전두부 전방기저부에서 이상뇌파가 자주 관찰되어 원고에게 경막하전극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④위 경막하전극삽입술 이후 피고 병원에서는 9.28.부터 원고에 대하여 1주일간 발작증세와 이와 동반된 뇌파를 분석하였다. ⑤의료진은 10.4. 전신마취를 한 후 원고의 우측 전두엽, 우측 측두엽, 편도 해마절제술 및 외측피질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⑥의료진은 10.7. 원고를 일반 병실로 옮겼고, 당시 진찰한 결과 원고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두통의 호소도 없었으나, 좌측 안면 신경 마비가 발견되었다. ⑦의료진은 10.11. 원고에 대하여 유발전위검사를 하였는데, 이상소견이 발견되었고, 근력정도는 여전히 우측은 Ⅳ, 좌측은 Ⅰ로 측정되었다. ⑧10.12. 뇌 MRI 판독결과 원고의 오른쪽 피막 내에 작은 경색이 있음이 발견되어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위 경색에 의하여 좌측 근력 약화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⑨현재 원고는 좌측 상지의 기능상실로 손과 팔꿈치를 움직이지 못하고, 하지는 보조기 착용 후 단거리 보행이 가능한 정도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좌측 편마비 증세는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났고, 원고는 위 수술 당시 25세로 젊은 나이이었고 고혈압이나 그 밖에 뇌경색이 발생할 만한 기왕증도 없었으며, 이 수술 후 2002.10.12. 뇌 MRI 판독결과 원고의 오른쪽 피막 내에 작은 경색이 있음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수술로 인하여 마비증세가 발생될 가능성은 1.5 내지 5% 이내인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편마비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상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을 초래하게 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수술 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간질발작은 더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간질 수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좌측 편마비) ②기대여명 : 55.90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277,185,47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2,360,960원 ②보조구비 : 1,163,83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0,213,080원(300,710,269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9,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과, 원고의 기왕력,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05,213,0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