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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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8572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뇌CT 등 검사 결과 뇌경색 의증 진단하였으나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있어 약물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혈압이 높았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고 있지 않던 중 2003.7.21. 23:00경 갑자기 두통, 어지러움, 구토증세가 발생하였다. ②망인은 7.22. 04:00경부터 두통, 구음장애, 연하장애 증상이 있어 ㅌ의료원을 경유하여 13: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우측 연수부위에 발생한 뇌졸중(stroke)을 의심하고 뇌CT를 촬영한 결과, 경미한 뇌부종 소견만 보였을 뿐 별다른 뇌출혈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자, 병력상 고혈압이 있었으며 내원시에도 혈압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수부에 발생한 동맥경화성 뇌경색(왈렌버그 증후군)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④의료진은 뇌척수액검사결과 지주막하출혈 가능성을 배제하고 17:00경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17:10경부터 헤파린을 투여하기 시작하면서 혈액응고속도를 평가하기 위한 aPTT 검사를 2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⑤망인은 22:50경 원고와 면회를 하던 도중 갑자기 의식이 저하되고 호흡이 곤란한 증상을 보였고, 이에 의료진은 기도를 유지하고 앰뷰배깅을 실시하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뇌CT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나타나자, 헤파린 투여를 중단하고 만니톨을 투여하였다. ⑦망인은 7.23. 원고의 요청에 따라 ㄱ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7.31.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경우 뇌CT 결과 뇌출혈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뇌간 부위(연수, 뇌교, 중뇌) 뇌출혈의 경우 CT상 관찰이 잘 안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망인에 대해 뇌척수액검사까지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 지주막하출혈 가능성을 배제하였던 점, 뇌척수액검사에서 비록 적혈구가 다소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병원 의료진의 임상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주막하출혈이나 뇌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적혈구 수치가 1-2만개 이상 측정이 되는데 비해 이 사건 검사에서 관찰된 적혈구 수치는 225개로서 척수액 채취시 바늘이 들어가면서 모세혈관을 건드려 생긴 미세한 출혈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이고 더욱이 육안으로 보아 뇌척수액이 맑고 투명한 상태였으며 뇌출혈이 있을 경우 대개 뇌압상승이 관찰되는데 이 사건 뇌척수액검사에서 뇌압이 11㎝H₂O로 측정되어 정상(정상치 9-18㎝H₂O)이었으므로 뇌출혈 소견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임상증상, 뇌CT 결과, 뇌척수액검사 결과를 토대로 망인을 뇌경색으로 진단하게 된 과정이나 헤파린을 투여하기로 한 결정, 헤파린요법을 실시한 과정상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