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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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678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뇌종양 의증 진단으로 아전적출술을 시행한 후 만성 육아종성 염증소견을 보여 뇌결핵종으로 최종진단 및 항결핵제 등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경련 및 발열 등 약물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75. 폐결핵으로 개인병원에서 2년간 치료받은 적이 있는 환자로서 1986.8.13. 03:00경 5분간 전신성, 양측성, 강직-간대성 경련이 발생하고 요실금과 30분간의 의식상실 등의 증상이 있어 03:35경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이후 원고는 1987.10.경 H대학교병원에서 통원치료를 계속하였으나 1988.2.경부터 1개월에 1회 정도 의식상실은 없는 경련이 발생하여 1988.5.17. A병원 외래에 방문하였다. ③A병원 의료진은 5.19. 시행한 뇌CT검사 결과 좌측 전두엽에 저음영의 공간점유병소가 관찰되며, 병변이 좌측 정중선까지 진행되어 있었고, 5.25. 시행한 뇌혈관조영술 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 보이지 않았다. ④의료진은 원고가 신경학적 검사상 약간의 구음장애, 우측 심부건반사 항진 및 근력약화가 있어 뇌종양 의증 진단 하에 1988.6.2. 종양의 아전적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의료진은 6.2. 원고에게 개두술 및 종양의 아전적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도중 동결절편에 의한 진단은 성상세포종 2등급으로 판단하였으나, 수술 후 최종적인 병리검사 결과 만성 육아종성 염증소견을 보여 뇌결핵종으로 최종진단하였다. ⑥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에게 딜란틴, 페노바비탈 등의 항경련제로 치료하다가 위 진단결과에 따라 6.8.부터 원고에게 항결핵제인 아이나 리팜핀, 피리독신, 피라진아마이드를 추가 처방하였고, 원고는 6.15. 퇴원하였다. ⑦원고는 6.17. 우측 족저부의 통증 및 근력약화를 주소로 다시 A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의료진은 6.18. 시행한 뇌CT검사 결과 개두술 흔적과 수술 후 보일 수 있는 약간의 만성 경막하 혈종 혹은 경막하수활액낭종의 소견이 보였다. ⑧원고는 퇴원 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7.4. 3회에 걸쳐 경련이 발생하여 다시 A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수술 후 경련 의증으로 진단하여 경과관찰하다가 7.11. 7일치 항경련제 및 항결핵제를 처방하였다. ⑨원고는 퇴원 후 특별한 이상 없이 지내다 7.28. 20:20경부터 발열이 있으면서 경련을 1회 일으켜 7.29. 다시 A병원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7.30. 약물 부작용을 의심하여 결핵약과 딜란틴을 중단하고 항경련제인 오르필을 복용하도록 하였다. ⑩원고는 이후 1989.7.24.부터 12.22.까지, 1990.3.27.부터 1993.9.27.까지 각 통원치료를 받다가 1993.10.7.부터 10.12.까지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⑪1998.12.경부터 경련이 자주 발생하게 되자 1998.12.21.부터 외래에서 통원치료받으면서 오르필 등 항경련제를 처방받았는데, 결핵성 육아종이 재발하고 뇌실 내로 파급된 것으로 판단되어 C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⑫C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1999.1.19. 뇌척수액 검사 및 탈리움 스캔을 시행하였는데, 탈리움 스캔 결과 좌측 측두엽 심부에 동위원소 섭취가 증가된 병변을 보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A병원이 뇌결핵종에 대하여 뇌수술을 시행한 것이 과실이라는 주장을 하는바, 살피건대, 뇌결핵종의 경우 먼저 항결핵제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인 사실은 인정되나, A병원에서 1988.5.19. 시행한 뇌CT검사 결과로는 뇌결핵종을 진단할 수 있는 소견이 없었던 사실, 원고의 병변이 뇌결핵종이라는 것은 수술이 끝난 후 정식검사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질환이 뇌결핵종이라는 사실을 알기 이전에 뇌결핵종의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A병원 의료진의 치료상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고의로 원고에 대한 결핵약의 투약을 중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988.7.28. 20:20경부터 발열이 있으면서 경련을 1회 일으켜 7.29. 다시 A병원에 내원하였고, A병원 의료진은 7.30. 약물 부작용을 의심하여 결핵약과 딜란틴을 중단하고 오르필을 복용하도록 하였던 사실, 원고는 1988.9.9. 이후 A병원의 외래방문을 중단하였다가 간헐적으로만 A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사실등이 인정되므로, A병원 의료진이 약물부작용을 의심하여 결핵약의 처방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항결핵제의 처방을 재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고의로 간독성이 있는 약제를 처방하였다는 주장을 하는바, 살피건대, 2000.4.8. 확인한 뇌MRI검사 결과 좌측 두정엽과 우측 측두-후두엽의 병변은 크기가 줄었으나 우측 측두엽에 새로운 병변이 발생한 소견을 보이자 항결핵제인 피라진아마이드를 추가처방하였던 사실, 뇌결핵종과 경련이 있는 환자는 항결핵제와 항경련제를 모두 처방하여야 하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B병원 의료진의 처방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