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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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합395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지주막하출혈 및 내경동맥류 진단 하에 개두술 및 코일색전술을 시행한 후 두통 및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정지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심장마사지 등 처치를 하였으나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세에 고혈압이라고 진단받았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오던 자로서 1997.9.30. 9:00경 갑작스러운 두통이 발생하여 ㅅ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지주막하출혈로 판명되어 수술을 권유받았다. ②의료진은 10.5. 원고에게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좌측 내경동맥-후교통동맥의 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좌측 전교통동맥과 우측 내경동맥의 동맥류로 진단하였다. ③의료진은 10.10. 원고에게 기관내삽관을 통한 전신마취 하에 개두술을 시행하여 좌측 내경동맥-후교통동맥 동맥류와 파열되지 않은 전교통동맥의 동맥류를 각 결찰하였다. ④의료진은 우측 경부의 내경동맥 동맥류에 대한 치료로 혈관내 수술방법인 백금코일색전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11.3. 원고의 아내에게 수술에 대하여 설명한 후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⑤의료진은 11.4. 12:20경부터 항응고제를 투여한 상태에서 경비기관내삽관을 통한 전신마취 하에 백금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위 수술이 종료한 후 산소포화도, 심전도 및 혈압 모니터를 받았는데, 11.4. 23:00경 의식은 기면상태였고, 산소포화도는 100%였으며, 지시에 잘 따르고 있었고, 11.5. 1:00경 및 4:00경 비기관튜브를 불편해하였다. ⑦의료진은 11.5. 6:00경 원고의 수술 부위에 약간의 부종이 있으나 배출물이 새어나오지는 않는 상태이므로 7:20경 비기관튜브를 발관하고 콧줄로 산소를 공급하였다. ⑧의료진은 10:00경 원고가 두통을 호소하여 원고를 진찰한 후 진통제를 주사하였고, 10:05경 발한이 있으며 호흡곤란의 증상과 함께 혈압이 200/100㎜Hg까지 상승하였다. ⑨이어서 의료진은 10:15경 원고의 수축기 혈압이 40㎜Hg로 떨어지자 승압제인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였으나, 10:17경 심정지가 발생하고 기관내삽관이 3회 실패하자,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다. ⑩의료진은 10:45경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85-86%, 혈압이 240/120㎜Hg로 측정되고, 10:50경 혈압이 140/80㎜Hg으로, 10:55경 혈압이 100/40㎜Hg, 산소포화도가 94-96%로 측정되자 기관절개술 부위를 봉합하였고, 이후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하고 있으나 아직 원고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우선 피고의 과실로 코일이 끊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코일색전술 시행 도중 코일이 끊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그 의료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 그 합병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동의서를 받으면서 코일이 끊어지는 경우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던 사실, 잘못 끊어진 코일을 제거하기 위한 내혈관올가미 등의 기구가 개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코일색전술 시행 중 의료진의 과실 없이도 코일이 끊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코일이 끊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반면,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10:00경 호흡마비가 발생하여 10:17 심정지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35에야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35분간 산소공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가 10:05경 호흡곤란이 시작되고 10:07경 호흡 약화와 청색증을 보이며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10:11경까지 원고의 의식이 혼수상태에 빠지고, 우안의 동공이 산대되자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으며, 10:17경 심정지가 발생하고 기관내삽관에 3회 실패하자 앰뷰백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10:25경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사실, 심폐소생술 중에 가능하면 빨리 기관내삽관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나 기관내삽관을 함에 있어 사전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동시에 심압박을 계속해야 하는데, 심압박을 다른 처치로 인하여 일시 중지하게 되어도 15초 이상 심압박을 못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10:07경 호흡약화를 보이자 4분만에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고, 기관부종으로 6분간 기관내삽관에 3회 실패하자 8분만에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기로 시행한 것은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의료진은 10:17에야 처음 앰뷰백 호흡을 시킨 것으로 간호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호흡이 약화된 10:07부터는 10분, 원고가 혼수상태에 이른 10:11부터는 6분간 양압호흡에 의한 충분한 산소의 공급을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호흡부전 및 이로 인한 혈압강하 등 심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에 의하더라도 회복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고 회복되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식물인간) ②가동연한 : 60세/ 기대여명 : 7년(단축)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74,889,138원 (2)기왕치료비 : 8,212,69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가족) ②금액 : 2,176,682원(기왕)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5,583,553원(85,278,510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7,583,5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