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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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592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경추부 신경초종 진단되어 2차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근력 저하 및 배뇨장애 등 후유 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년 초부터 5~6개월간 우측 어깨에 통증이 계속되어 개인병원을 방문하여 진찰받은 결과 경추부 디스크가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1999.9.30.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제7경추 - 제1흉추 신경초종 진단을 받아 10.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10.7.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재활의학과에 협진을 요청하여 실시한 근전도검사상 원고의 우측 제8경추신경의 신경근병증이, 신경전도검사상 우측 제8경추신경 지배 근육분절 이상이 각 진단되었다. ③의료진은 10.8. 08:00부터 13:15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제7경추-1흉추 신경원성 종양에 후궁절제술의 방법으로 종양의 일부인 척추강내 종양만을 절제하고 절제 부위를 지혈하고 배액을 위하여 헤모박을 삽입한 후 수술을 마쳤다.(1차 수술) ④위 수술 다음날인 10.9. 01:00 원고는 손발이 계속 저리다고 호소하였고, 06:00 헤모박에서 배액된 출혈량 300cc였고, 07:30 CT검사를 한 결과 위 종양으로부터 출혈이 있는 것이 의심되었으며, 08:10 좌측이 우측보다 감각이 둔하다고 호소하였다. ⑤의료진은 제9흉추 우측 경막외 출혈을 의심하고, 09:00에서 13:30 사이에 원고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여 경막외 혈종을 관찰한 결과 신경 압박 소견은 보이지 않아 혈종을 제거하고 종양 제거 부위에서 관찰되는 출혈을 지혈하고, 근육 및 피부층을 지혈한 다음 헤모박을 삽입하고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2차 수술) ⑥수술 직후인 14:00 원고는 하지 근력은 전혀 없고, 하지 감각은 약간 있었으며, 15:00 가슴 아래 운동이 안되고 발끝이 저릿저릿하다고 호소하였다. ⑦원고는 10.11. 07:00 근력은 우측 하지가 Ⅳ등급, 좌측 하지는 경미한 움직임이 가능하였고, 심부건반사가 저하되었으며, 병적반사는 없는 상태였고, 그 후 원고의 통증이 호전되었고, 근력은 우측 하지 Ⅳ등급, 좌측 하지 Ⅰ등급으로 관찰되었다. ⑧원고는 10.15.부터는 배뇨장애를 호소하여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10.26. 비뇨기과에 원고에 대한 진료를 수 차례 의뢰하였고, 비뇨기과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과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상태로 진단하였다. ⑨원고는 1999.12.8.부터 2000.1.18.까지 의료진에 의하여 방사선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받고, 2.1.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다. ⑩원고는 현재 척수 종양 수술 후 상태로서 척수 신경병증, 우측 경추 신경근병증이 있어 우측 하지의 경도의 위약과 좌측 하지의 중등도의 위약이 있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과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상태로서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배뇨가 불가능하고, 발기부전증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심인성 발기부전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종양 적출 부위의 출혈을 야기한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술 부위에서의 출혈은 의료진의 과실과 무관한 원인으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수술 후 부작용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경초종과 같이 척수강 내외에서 성장한 경우 그 수술 방법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경우보다 출혈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에서 지혈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없이 수술 부위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이 사건 2차 수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출혈로 인하여 형성된 경막외 혈종이 원고의 신경을 압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위 출혈로 인하여 척수가 심하게 압박되어 원고의 현 장애 상태와 같이 배뇨․배변 기능 장애와 양측 하지 위약이 생길 정도의 척수기능 상실이 초래되었다고 인정되기도 어려워, 위 출혈과 원고의 현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1차 수술 후 환자의 호소 내용 및 객관적인 증상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그 경과를 관찰하던 중 출혈이 의심되자 바로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2차 수술을 위한 진단이나 그 실시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