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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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7946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출혈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환자의 의식상태 악화되어 보존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6.22. 18:30경 심한 두통과 구토로 ㅇ병원에 내원하여 뇌CT 촬영검사 결과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어, 21:05경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전원 후 당직의인 신경외과 의사가 뇌출혈 원인 및 출혈 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뇌혈관촬영을 준비하는 도중, 21:50경 망인은 갑자기 호흡이 약해지고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에 즉시 기관삽관을 통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뇌압하강제와 항경련제를 투여하였다. ③망인은 22:10경 곧 의식을 회복하였고, 22:40경 출혈 원인 및 출혈 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혈관촬영을 시행한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되었다. ④의료진은 위 재출혈 당시 망인의 의식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 등으로 뇌가 부어 있었으므로, 다음날인 6.23. 08:00경 수술을 시행하기로 예정하였다. ⑤망인은 6.23. 00:00경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당시 약간의 호흡곤란증이 있었으나 의식상태는 명료하였으나, 00:15경 다시 혼수상태에 빠지고 심장과 호흡이 정지되었다. ⑥이에 의료진은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이후 망인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존적인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6.30. 10:40경 중간사인 뇌동맥류 파열, 중간 선행사인 중증 뇌부종, 직접사인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망인은 2000.6.22. 21:50경 재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후 기관삽관 등의 응급처치를 받고 22:10경 곧 의식을 회복하였고, 22:40경에는 뇌혈관촬영을 통하여 뇌출혈 원인과 출혈 부위가 확인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 의사들에게 6.22. 22:40경부터 6.23. 00:15경 사이에 응급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환자에 대한 수술은 출혈 후 72시간 이내에 시행하는 조기수술과 1~2주 경과하여 시행하는 지연수술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환자의 임상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조기수술이 권장되고 있는바, 망인은 뇌출혈로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6.22. 21:50경 재출혈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빠져 의식상태는 Hunt & Hess grade Ⅳ로 매우 악화되었고, 비록 그 직후 기관삽관 등의 응급처치를 받고 22:10경 의식을 회복하여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출혈 후 72시간 이내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조기수술에 해당하는데 피고병원 의사들은 망인에게 최초의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6.22. 18:30경으로부터 13시간 30분이 경과한 시점인 6.23. 08:00경 수술을 시행하기로 예정하였고, 수술시기가 지연되면 재출혈, 혈관연축으로 인한 사망률 및 후유증 발생률이 높은 단점이 있는 반면 수술 후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사들이 망인의 상태가 더 안정된 이후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6.23. 08:00경 수술을 시행하기로 예정한 것을 두고 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