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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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693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9세 |
| 사건요약 | 심장질환자에 대한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시행한 후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 발생하여 협진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년경부터 부정맥에 관하여, 1999년경부터 고혈압, 다발성 근염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고, 1999.4월부터는 ㅅ병원 내과에서 심방세동, 확장성 심근증, 근육염 등의 진단 아래, 항응고제와 강심제, 이뇨제 등을 투여받아 왔다. ②망인은 1998년경부터 요통 증세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한방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00.3.23.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다. ③신경외과 의사는 수술 전 검사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소변검사, 혈액응고검사, 흉부 X선 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망인에게 심한 정도의 심장 확장 및 심방세동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④의료진은 5.17. 망인에 대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수술(척추 후궁절제 및 수핵 제거, 추체간 금속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위 수술 직후 급작스러운 심전도 변화와 혈압 저하 소견을 보여 집중적인 치료를 위하여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⑥의료진은 심전도 변화와 혈압 저하, 호흡곤란 등에 대하여 수액을 공급하고, 리도케인(부정맥 치료제), 라식스(이뇨제), 강심제를 투여하는 등의 처치를 하여, 망인은 수축기 혈압 110mmHg, 심박동수 분당 60~88회, 산소포화도 98%로 회복되었다. ⑦담당 의사는 심장내과와 협진하여 망인을 치료하였는데, 내과적 치료를 계속하기 위하여 심장내과, 호흡기내과로 전과하여 치료를 계속한 후 망인의 상태가 회복되자 7.20. 퇴원시켰다. ⑧망인은 7.22.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다음날 위 증세가 없어져 귀가하였고, 7.25.에는 호흡곤란, 상복부 통증으로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복부초음파검사와 위내시경검사를 받았으나 특이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⑨망인은 7.28. 퇴원한 후, 다음날인 7.29. 선행사인 확장성 심근증, 중간선행사인 심부정맥 의증, 직접사인 심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수술 전 검사에서 망인에게 심한 정도의 심장 확장 및 심방세동 소견이 있는 것이 관찰되자, 위 수술에 앞서 5.13. 망인에 대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심장내과에 협진을 요청한 결과, 심장내과 의사는 수일간 수술을 연기하게 하고 검사를 시행한 후, 약물 조절 및 심전도 측정, 수액 공급, 전해질 균형 등에 유의하면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마취과 의사의 의견도 참고하여 망인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5.17. 전신마취 아래 위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피고 병원 의사들은 망인이 위와 같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이로 인한 수술 합병증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 병원 의사들이 위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수술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간과한 채 무리하게 이 사건 수술을 강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