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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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62952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78세 |
| 사건요약 | 설하부 종창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이비인후과적 진료를 받은 뒤 항생제 등 주사를 맞은 후 호흡곤란증 및 청색증이 나타나 혼수상태가 됨.(이후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1.25. 01:00경부터 기왕력이 있는 설하부 종창 및 출혈이 발생하여 03:1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수련의인 당직의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03:20경 이비인후과적 진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의 2층에 있는 이비인후과로 가서 당직의사로부터 내시경 인후두 검사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를 받은 결과, 망인의 병력과 이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구강저 봉와직염을 의심하였다. ③망인은 위 이비인후과 외래진료를 받고 04:00경 응급실로 돌아온 후 혈액검사 등을 시행 받고 갑작스런 기도폐색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테로이드 주사 및 유나신, 토브라마이신, 플라질 등의 항생제 주사를 맞았다. ④망인은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 및 위 토브라마이신, 유나신, 솔루코테프 등의 주사를 맞은 후, 경부 CT 촬영검사를 위하여 04:20경 플라질 주사액을 연결한 상태에서 촬영실로 가서 검사를 받던 도중, 갑자기 심한 청색증과 함께 호흡곤란증으로 급히 응급실로 다시 옮겨졌다. ⑤의료진은 04:26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경부 종창이 심하여 삽관을 하지 못하였고, 04:30 신경외과 당직의사 등이 기관절개술을 시작하여 04:33 성공하였으나, 망인의 의식은 혼수상태였다. ⑥망인은 06:00 중환자실로 옮겨져 혼수상태에서 기계호흡을 받으면서 위 유나신, 플라질, 토브라마이신 등 항생제를 계속 투여받음으로써 설하부 및 악하부 종창은 점차 감소하였다. ⑦이후 망인은 1.27. 설하부 및 악하부 종창은 완전히 소실되었으나,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가 회복되지 못한 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0.10.18.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항생제인 유나신을 주사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망인에게 유나신의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발생하여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망인이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응급실로 돌아온 후, 피고 병원의 야간 전담간호사는 항생제인 유나신을 정맥주사하기에 앞서 생리식염수에 희석한 유나신을 망인의 상완전박 피부에 주입한 후 주사 부위의 가장자리를 볼펜으로 표시하였고, 그로부터 10분 내지 15분 정도 경과하여 피부반응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확인하고 나서 유나신을 정맥주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피부반응검사 없이 유나신을 정맥주사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