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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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6007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폐결핵 병력이 있는 환자의 폐기종 진단하에 폐엽절제술을 실시하였으나 감염 및 출혈 등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폐실질 손상 및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5년에서 1987년 사이에 폐결핵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서, 1999.6.15. 5개월 전부터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는 것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의 흉부외과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6.17.에는 흉부CT촬영을 한 결과, 좌, 우폐에서 폐기종을 동반한 결핵에 의한 폐실질 손상 및 우측 상엽에 복잡성 국균종에 의한 감염으로 판단되는 직경 4cm의 공기음영이 있다는 소견을 보여, 7.26. 폐엽절제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가 정상이고, 흉부X선촬영, 흉부CT촬영, 폐기능검사, 폐관류스캔, 동맥혈가스분석검사, 일반화학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 제반 검사결과 망인의 전반적인 상태와 폐기능은 악화되었지만 폐엽절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④의료진은 8.4. 폐엽절제술을 실시하기 위하여 망인의 흉부를 개흉하였으나, 공동에 있는 괴사된 조직과 국균 잔존물을 제거하고 살균한 후 공동을 봉합하고, 공기누출을 막기 위해 광배근을 박리하여 유경근육편으로 만든 후 이를 수술 부위에 봉합하는 우폐상엽 폐국균 공동절개술을 실시하고, 공기 배출과 체액 배출을 위하여 흉관을 2개 설치하였다. ⑤의료진은 위 수술 후 예후 관찰을 하며, 8.6.부터는 피하기종이 몸통, 목, 얼굴 부위에 관찰되기 시작하여, 망인에 대하여 호홉지도(기침, 가래뱉기)를 하면서 음압조절로 흉관을 통한 공기의 배출을 도운 결과, 피하기종은 8.22.경 소멸하였다. ⑥망인은 8.18.경부터는 38도 이상의 고열을 보이고, 흉관을 통하여 오래된 혈액색 농이 배출되며, 악취가 나기 시작하여, 의료진은 8.19.부터 감염내과에 의뢰하여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이 8.30. 1:15경 흉관에서 갑자기 대량의 선혈이 출혈되는 것을 발견하고, 망인의 증상을 농흉에 의한 폐실질 내의 혈관손상으로 의심하고, 1:30경 수혈을 하기 위해 혈액을 예약하는 한편, 체액량 유지를 위하여 혈장증량제인 펜타스판을 투여하였고, 2:00경부터는 수혈과 지혈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⑧의료진은 수혈 및 지혈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출혈이 계속되자, 4:00경부터 지혈을 위한 수술의 실시 여부를 검토하여, 6:00경 수술을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⑨간호사가 6:35경 환자운반직원과 함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망인을 수술실로 옮기기 위하여 이동용 침대를 일반 병실에서 복도로 옮기는 순간, 망인은 갑자기 호흡정지를 일으켜 의식을 상실하였고, 심전도모니터상의 심박동수도 분당 50회 정도로 떨어졌다. ⑩위 간호사는 앰뷰백으로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였고, 6:40경에는 피고 병원 의사인 신종목이 현장에 도착하여 기관삽관을 시도하여 실패하였으나, 6:50경에는 기관삽관에 성공하였다. ⑪의료진은 그 후 혈중산성화교정제인 비본,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 부교감신경차단제인 아트로핀을 투여하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며, 세동제거기로 전기충격를 가하는 등의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망인은 9:16경에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경우에는 폐결핵의 병력이 있고, 그 후유증으로 폐국균종이 생긴 상태라 노력성 1초 호기량이 0.87로 정상치의 22%에 불과할 정도로 폐기능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는데, 외과적 수술 이외에는 완전한 치료법이 없는 사실, 점진적인 폐기능 악화가 예상되어 수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객혈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할 가능성이 있고, 대량 객혈이 발생한 후 수술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악화로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및 사망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망인은 과거에 폐결핵을 앓은 병력이 있는데다가 5개월간 객혈을 하였고, 흉부CT검사 결과 이미 폐국균종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병원으로서는 망인에게 기관지내시경 검사의 위험을 무릅쓰고 별도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피하기종의 치료 방법은 호홉을 지도하고, 흉관을 삽입한 후 음압조절을 통해 공기를 배출하는 것인 사실, 망인의 경우에는 흉벽과 폐의 유착이 심하여 다른 환자들보다 피하기종이 오래 지속되고 심하였으나, 피고 병원은 망인의 공기 배출량을 관찰하면서 흉관 삽입, 음압조절, 호홉지도(기침, 가래뱉기)를 하고 거담제를 투여한 사실, 그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망인의 피하기종이 감소되어 8. 22.경에는 거의 소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병원은 흉관을 통한 출혈을 발견하고 즉시 수혈을 요청하는 한편 그 동안 혈장증량제를 투여한 후, 혈액과 지혈제는 준비되는 대로 투여한 사실, 망인의 총출혈 추정량이 2600cc인데 총수혈량은 2,800cc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병원이 수혈을 지체하였다거나 수혈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 담당 간호사는 망인이 의식을 잃자마자 앰뷰백으로 즉시 이동용 침대에 있던 산소를 공급하였고, 곧바로 간호사실 옆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썩숀기와 세동제거기를 가져와 이를 사용한 사실 등 그 밖에 의료진은 망인에게 비본,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을 투약하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