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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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단457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오른손 검지에 이물질로 인한 통증으로 내원하여 각종 검사 등을 한 후 이물질 제거수술을 2차례 걸쳐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타병원 전원 후 수술하여 호전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오른손 검지에 박힌 이물질로 인해 통증이 심해지자, 2001.7.29.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당시 원고가 오른손 검지의 동통과 부종을 호소하자 위 동통 등이 손가락에 이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방사선검사, 근전도검사 등의 이물질 제거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피고는 7.30. 이물질 제거수술 전에 다시 한 번 원고와 그의 남편에게 수술 실패가능성을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위 수술을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시술하였다. ④피고가 시술한 이물질 제거수술은 국소마취 하에 근막하를 절제한 뒤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행해졌으나, 이물질이 비교적 조직 깊숙이 위치하고 있었고 그 크기 또한 매우 작아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실패하였다. ⑤원고는 8.1. 퇴원한 후 동통 등이 치유되지 않고 위 수술 직전, 직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던 오른손 검지의 굴절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자, 11.26. 피고의 의뢰로 ㅂ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뒤 11.29.부터 12.5.까지 ㅂ병원에서 입원하면서 11.30. 위 병원에서 건(힘줄) 유착 유리술 및 건 재건술, 이물질 제거술을 시술받았다. ⑥위 수술을 받은 후 원고의 상태는 상당히 호전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한 치료 및 수술과정상에서 신경손상 등 어떠한 진료과오로 인해 원고에게 운동범위의 감소라는 증상이 나타나고 부종 및 동통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에게 나타난 부종 및 동통, 원위지관절의 운동범위 감소라는 증상이 피고의 진료상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 검지에 박힌 이물질에 의한 주위조직의 자극과 주위조직의 염증반응으로 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나타난 부종 및 동통, 원위지관절의 운동범위 감소라는 증상이 피고의 진료상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 검지에 박힌 이물질에 의한 주위조직의 자극과 주위조직의 염증반응으로 인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