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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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824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과거 폐동맥폐쇄증으로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가 청색증으로 내원하여 단락수술을 받기 전 심도자술 시행하던 중 심박동수 하강 등 상태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11.25. 태어나면서부터 팰로4징후군의 증세를 보이던 자로, 1997.12.경 J대학교 병원에서 폐동맥폐쇄증, 심실중격결손증의 진단을 받고 중심단락수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2000.1.10. 심한 청색증 상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심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 결과 폐동맥 폐쇄와 폐혈류 감소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단락수술을 받게 할 것을 권유하였다. ③망인은 2000.1.14.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산소포화도가 30%에서 85%사이에서 크게 변동하는 저산소증을 보여, 피고 병원은 산소와 수액을 공급하였고, 단락수술을 실시하기 전에 심도자술 및 심혈관조영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1.17. 망인이 혈압은 112/75mmHg, 체온은 37.5도, 맥박은 분당 128회, 호홉은 분당 28회로 심도자술 실시에 부적합한 상태가 아님을 확인한 후, 13:30부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앰부백과 승압제를 비치하고 산소를 분당 15ℓ씩 공급하면서 심도자술을 시작하여, 우측BT단락의 후미부가 협착되고, 중심단락이 폐색된 것을 관찰하였다. ⑤망인은 16:30경 다시 산소포화도가 20%로 급강하되고 16:35에는 심박동수가 50회로 하강되어, 피고 병원은 수회에 걸쳐 강심제인 에피네프린 및 비본을 주사하고, 기도 삽관을 하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은 18:1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청색증, 과호홉, 산소포화도의 큰 변동, 심한 저산소증으로 심도자술을 시행할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심도자술을 강행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우측BT단락의 후미부가 협착되고, 중앙단락이 폐색된 상태로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아 심장수술을 받아야 했고, 심장수술을 받기 위하여는 심도자술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였으며,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심도자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검사들을 모두 실시하였고, 심도자술 실시 당일에도 망인에게 심도자술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심도자술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원고들에게 심도자술의 위험성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 병원이 원고들에게 심도자술에 대한 승낙서를 받으면서 심도자술의 사망률 등 심도자술의 위험성과 필요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