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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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단26698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가슴통증으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 후 항암제 투여로 치료를 받던 중 칼슘수치 상승 등 상태 악화되어 심장마비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4.10. 최초로 피고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뒤, 4.21. ㅈ의원에서 오른쪽 가슴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은 다음 정밀검사를 위해 다시 피고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위 ㅈ의원에서 촬영한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 소견상 우측 폐 하엽 부위에 종양발생이 의심되어 같은 날 흉부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한 후 정밀검사를 위해 4.23. 원고를 입원하도록 하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4.24. 종양에 대한 세침 흡입검사, 뇌전산화 단층촬영을, 4.25. 뼈 사진, 흉막액 세포진 검사 등을 각 시행한 후 망인을 퇴원하도록 하였다. ④피고병원은 5.2.경 위 각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망인의 병명 및 증상을 비소세포 폐암으로 Ⅲb기로 진단하였다. ⑤피고는 망인의 증상과 병기에 맞는 치료방법으로 항암주사제 투여를 통한 화학요법으로 결정하고, 5.10.부터 5.17.까지, 6.4.부터 6.23.까지, 7.2.부터 7.7.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입원한 망인에게 항암주사제를 투여하였다. ⑥퇴원 후 망인은 7.24. 극도의 전신쇄약감과 식욕부진,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상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진단결과 말이 느려지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상실되었다. ⑦망인은 7.26. 12:00경 및 15:00경 두 차례에 걸쳐 호흡을 정지하자 피고병원에서는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로 연명케 하였다. ⑧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에도 혈중 칼슘수치의 상승에 기인한 심실조동 증상이 나타났고, 2001.8.14. 09:55경 그만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등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등 의료진의 어떠한 진료상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검사 및 수술방법, 그 부작용 및 예후 등 자세한 설명 없이 망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진의 행위로 인하여 망인이나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