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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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61805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40세 |
| 사건요약 |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약물 투여 및 강박 처치를 반복하던 중 화장실 이용하다 쓰러진 후 위급 상태가 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 중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약 10년 전부터 정신질환(양극성 장애)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0.3.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의사로부터 검진을 받고 양극성 장애 조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입원 당일 11:00 큰 소리를 치고 남편에게 맞았다는 등 의료진 앞에서 부산스러운 모습으로 병동을 소란스럽게 하였다. ③이후 위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약물치료와 면담을 실시하면서 치료하였는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클로르프로마진, 로도핀, 리스페달) 등을 사용하였다. ④3.6. 오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병동을 소란스럽게 하고, 23:30경에는 자다 깨어 멍한 모습으로 병실 여기 저기를 헤매고 다니고 소란스럽게 하였고, 3.7. 00:50 위 강박 처치 중에도 전혀 진정되지 않은 채 병동을 소란스럽게 하자 간호사들은 당직의에게 보고하고 클로르프로마진을 주사하였다. ⑤의료진은 3.17. 망인의 행동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23:30 강박을 시행하였는데, 3.18. 19:00에는 죽을 떠 먹여야 겨우 1/3 정도를 먹는 등 식사를 잘하지 못하여 수액을 연결하고 3.19. 06:00까지 30시간 30분 동안 강박하였다. ⑥망인은 3.23. 18:30 식사를 못하여 수액을 공급받으면서 강박되었고, 23:00경 수면시에는 양손만 강박되었으며, 3.25. 10:00 병실을 돌아다니며 남의 물건을 집어들고, 14:00 남자 병실에 들어가는 등 행동 조절이 되지 않아 다른 환자들의 불평이 심하여 강박을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3.25., 28., 30., 31.에도 행동조절이 되지 않은 망인에 대하여 각 약물 투여 및 강박을 실시하였다. ⑧망인은 4.2. 20:30 강박이 해제된 직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간호사와 보호사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로 갔는데, 화장실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좌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던 중 갑자기 앞으로 쓰러지자 위 간호사 및 보호사는 망인을 부축하여 관찰실로 데려왔다. ⑨위 간호사는 산소호흡기를 이용 산소를 공급하였고, 20:35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 20:37경 당직의가 망인을 살펴본 후 20:40 망인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다. ⑩망인은 이송 도중 이미 심폐정지된 상태였고, 20:50경 ㅎ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2000.4.2. 20:30경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에도 폐색전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기본적인 응급처치 이외에 항응고제, 혈전용해제 투여 등 폐색전증에 대한 특별한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망인은 폐색전증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환자로서 폐색전증을 의심할 아무런 전구증상이 없이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위와 같이 쓰러진 후에도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인 흉통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며, 더구나 망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피고는 위 응급상황 발생 후 10분 정도만에 심장맛사지,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와 함께 ㅎ병원으로 전원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폐색전증을 진단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특별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진료상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의료진은 2000.3.31. 08:00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4.2. 20:30경까지 사이에 폐색전증 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도 없이 무려 60시간 30분 동안이나 연속적으로 양손 또는 사지에 대한 강박처치를 유지한 데에는 진료상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망인은 위 강박처치로 장시간 침상생활을 하면서 혈류의 정체 등으로 좌우 하퇴부 심부정맥 등에서 혈전이 형성된 후, 갑자기 침상에서 일어나면서 위 혈전이 혈관에서 떨어져 나와 폐동맥을 막아 폐색전증이 발생함으로써 사망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그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진료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양극성 장애 조증 환자로서 행동이 과다하고 조절이 안되는 등 움직임이 많은 환자에 해당하여 폐색전증의 발생가능성을 쉽사리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0.6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3,514,03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0,605,612원(26,514,032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2(각 7,702,806원) (6)**합계 : 20,605,6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