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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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298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7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응급내원하여 슬와동맥 파열, 타박상 추정진단하에 슬하부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후 대퇴부 부종 및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여 변연절제술을 실시하였으나 근육구축 및 감각저하 등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7.21. 09:00경 공주시 소재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급출발하다가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트럭의 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입어 인근 00의원으로 후송되었다. ②00의원 의사는 왼쪽 슬와동맥 파열, 타박상이라는 추정진단하에 왼쪽슬와동맥파열에 대해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원고를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③원고는 12: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좌하지와 고환부에 동통성 종창, 서혜부 출혈반과 찰과상, 배뇨곤란을 주소로 하여 좌하지에 부목을 착용한 상태였다. ④비뇨기과 의사1은 14:00경 원고가 음낭 부종 및 배뇨곤란을 호소하고, 음낭 부위 보종, 반상 출혈 및 압통이 관찰되자,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음낭 초음파 검사, 신, 요관, 방광 일반 방사선 촬영을 계획하였다. ⑤원고는 7.22. 01:20, 04:00, 07:20에도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가 주사되었고, 10:00경에는 통증이 완화되었으나, 왼쪽 대퇴부위의 부종이 심하여 다리 거상 후 얼음주머니를 착용하였다. ⑥피고 병원은 18:00경 원고에 대하여 좌측하지 혈관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좌측 하퇴부 슬와동맥의 폐쇄가 확인되었다. ⑦원고는 7.23. 04:00 상처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가 주사되었고, 08:00 왼쪽 발등의 맥박이 관찰되었으나 부종은 여전하였다. ⑧원고는 7.24. 좌측하지 근막절제 부분에서 분출물이 나와, 의료진은 7.29.과 8.12. 창상 세척과 변연절제술을 실시하였다. ⑨원고는 8.17. 위 상처부위에 괴사성 변화가 보였고, 8.18. 전원을 위해 퇴원하였고, 현재 좌측 하퇴부의 근육구축, 감각저하, 족관절 강직의 상태가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 병원 담당의사들로서는 환자의 내원경위와 계속된 좌하지 동통 및 좌하지의 차가운 느낌 등의 증상을 고려하여 구획증후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직압을 측정하거나, 신속히 슬와부 혈관조영술 등을 실시하여 이를 진단한 후 구획증후군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한 때로부터 30시간이나 경과한 7.22. 18:00경에야 혈관조영술을 실시하여 구획증후군을 뒤늦게 진단한 과실로 원고의 왼쪽 슬와부위 근육의 비가역적 괴사라는 악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담당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이 신속한 검사를 통하여 구획증후군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근육 괴사에 의한 후유증 발생은 불가피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퇴부(맥브라이드 표 절단, Ⅳ-1) ②가동연한 : 60세(395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40% ④금액 : 139,923,540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1,977,062원(139,923,540원☓0.3) (4)위자료 ①금액 : 10,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1,977,0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