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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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744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추궁절제 및 추간판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추간판염 의증이 있어 재입원 및 치료 등을 하던 중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검사 결과 신경학적 이상소견은 없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9.9. 2개월 정도의 하요부 및 좌측 둔부 동통, 15일간의 보행장애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MRI검사 결과 제3-4요추 가운데, 제4-5요추 좌측 및 제5요추-제1천추 우측의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었다. ②원고는 9.10. 피고로부터 후방도달법에 의하여 제4-5요추 좌측 및 제5요추-제1천추 우측 추궁절제술, 추간판절제술 및 신경공확공술을 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9.16. 조직병리검사결과 추간판 섬유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고 요통을 호소하였으나, 9.17.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9.7k/㎣, ESR 10㎜/hr로 큰 이상은 없고 감염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④9.24.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를 퇴원시켰는데, 당시 피고 병원의 원고에 대한 진단명은 요추부 근육경련, 추간판염 의증이었다. ⑤원고는 9.30. 통증을 호소하며 목발을 집고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여 추간판염, 수술후 통증으로 진단받고 요추방사선검사,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은 뒤 호전되어, 10.4.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11.25. 좌하지 악화를 호소하며 걸어서 ㅁ병원에 재입원하였는데, 11.26. 좌측 제3-4요추, 우측 제4요추-제1천추의 추궁을 절제한 후 추간판을 절제하고, 추궁절제술 및 괴사조직 제거술 등을 실시받았다. ⑦원고는 수술 이후 수술 부위의 분비물이나 압통, 부종은 없었고, 11.27.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4.5k/㎣, ESR 10㎜/hr로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12.3. 조직병리검사결과 육아조직과 괴사를 동반한 만성 염증, 퇴행성 변화가 진단되었다. ⑧그후 원고는 2000.1.경 신체감정을 촉탁받은 S대병원으로부터 양측 척추근과 천골, 장골 관절의 압통을 호소하나, 신경학적 검사결과 엄지발가락의 힘이 정상이고 하지 심부건반사, 근전도 및 신경근검사 결과 모두 정상으로 신경계의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⑨원고는 2003.5.경 신체재감정을 촉탁받은 G대학교 A병원으로부터 요추MRI검사결과 제4-5요추에 수술후 유착에 의한 신경근 고정상태를, 근전도검사 결과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소견을 각 진단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원고 주장인 보존적 치료 없이 수술을 실시한 과실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2개월 정도의 하요부 및 좌측 둔부 동통, 15일간의 보행장애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한 사실, 피고 병원의 진단 결과 감각은 정상이나 좌하지 근력이 약화되고 하지 심부건반사가 감소되었으며, 하지직거상검사 결과 이상(60°, 40°)이 진단되고, 요추MRI검사 결과 제3-4요추 가운데, 제4-5요추 좌측 및 제5요추-제1천추 우측의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피고 병원 내원시 상당 기간 동안 동통이 계속되어 보행장애 등 활동에 장애가 있었고 하지직거상검사 결과 이상이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이 있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술중 척추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이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킨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수술 직후에는 큰 이상이 없다가, 9. 16.경부터 다소의 요통이 진단되었고 9. 20.경부터는 요통이 심해진 사실, ㅁ병원의 재수술시 원고는 신경이 농양에 녹아있는 것은 관찰되었으나 직접 손상받은 것으로 관찰되지는 아니한 사실, 척추수술을 하면서 신경을 손상시켰다면 수술 직후 즉시 신경이상이 나타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 병원의 수술중, 또는 수술후의 처치과정에서 감염을 유발할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수술 부위의 경막외 농양이 발견되었으나 농양배양검사 결과 균이 배양되지는 않았고, 조직병리검사 결과 육아조직과 괴사를 동반한 만성 염증, 퇴행성 변화가 진단된 점, 피고 병원은 수술후 감염에 유의하여 항생제를 투여하고 혈액검사, MRI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감염을 의심할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경막외 농양의 감염경로는 다양하고, 원고의 수술 부위의 경막외 농양이 직접적인 감염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피고 병원의 수술후 수술 부위가 직접 감염되었다 할 수 없고, 피고 병원의 처치도 적절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의료과오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