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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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1752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10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내원한 어린이에 대한 기관삽관 및 약물 처방 등의 처치를 한 후 집중관찰 중 지주막하출혈 발생으로 증상악화되어 양하지마비 및 배뇨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2.20. 13:00경 뺑소니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ㅍ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15:55경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신경학적 검사상 의식은 반혼수상태, 동공산대와 대광반사 저하,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편위, 사지의 비정상적인 굴곡반응이 있었다. ②의료진은 원고에게 기관내 삽관, 비위관 및 도뇨관 삽관을 시행하고, 뇌압강하제인 만니톨, 뇌부종치료제인 덱사메타손, 신경조직회복제인 날록손, 항경련제인 오르필 등을 처방하였으며 심전도 모니터를 시행하였다. ③이어서 의료진은 원고를 미만성뇌축삭손상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한 후, 활력징후를 집중관찰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기 위해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다. ④원고는 2.21. 시행한 뇌CT 추적검사상 양측 측두엽에 출혈성 뇌좌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글라스고우혼수계수는 6점이었으며 안구편위, 사지강직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⑤이후 원고의 신경학적 증상은 조금씩 회복되어 2.27.경에는 의식상태가 혼미, 글라스고우혼수계수는 10-11점으로 회복되었고, 뇌CT 추적검사상 뇌실내 출혈은 흡수되었고, 다발성 뇌좌상으로 인한 뇌연화증과 양측 전두엽 부위의 경막하수활액낭종의 소견을 보였다. ⑥원고는 3.18. 우측 상지가 조금씩 움직이는 정도이고, 3.20.부터 휠체어를 이용한 운동을 하였으며, 3.25.까지도 좌측 상지의 근위약이 있었고, 4.18.에는 바빈스키 반사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서서히 회복되어 6.27.에는 안면근 이상과 복시 외에는 다른 신경학적 증상은 모두 호전되었으나 양하지마비증상은 지속되고 있었다. ⑦원고는 교통사고 이후 6.12. 자가배뇨를 2회 하였다고 하였고, 7.5. 양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7.21. 요의를 가끔식 느낀다고 얘기한 것 외에는 사지의 감각 및 운동이 완전히 마비된 증상을 보이다가 9.11. 퇴원하여 S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양하지마비 및 신경인성방광 등의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반드시 척수손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단순 방사선검사에서 흉요추부염좌가 발견되는 등 척수좌상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수상 당시의 회복가능한 척수좌상을 간과하고 뇌병변에 대한 치료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척수좌상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는 교통사고 후 뇌병변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발생하여 흉, 요추부 척수손상의 주증상인 하지마비의 증상을 알 수 없었던 사실, 척추의 손상이 없는 척수의 손상은 드문 질환인데, 원고는 척추의 손상이 없었던 사실, 교통사고 환자에서 척추손상 여부를 알기 위하여는 문진, 신체검사,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한 후 단순방사선검사를 시행하여 임상적 혹은 방사선 소견상 이상이나 병변이 의심될 때 CT 또는 MRI 검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척수의 손상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증상이나 검사결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하반신마비가 호전되지 않을 것을 예지하여 척수의 MRI 검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척추의 손상 없이 척수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척수의 완전마비가 발생한다는 사실, 척수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 거의 회복되지 않고, 불완전마비가 있는 경우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의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하지마비가 호전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교통사고 이후 6.12. 자가배뇨를 2회 하였다고 하였고, 7.5. 양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같은 달 21. 요의를 가끔식 느낀다고 얘기한 것 외에는 감각이나 운동 등이 완전마비된 증상을 보여 왔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원고의 척수손상은 완전마비이거나 불완전마비라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