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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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9878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0세 |
| 사건요약 | 왼쪽 무릎의 통증 등 초기증상에 대하여 좌슬부 급성활막염으로 진단 후 약물 및 물리 치료를 받아오던 중 통증이 계속되어 검사한 결과 연골 연화증으로 진단 및 경도의 운동 능력 제한 판정이 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3.30. 폐건축 자재를 나르는 등의 일을 하며 집수리를 도왔는데, 그 다음날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꼈고, 오른쪽 무릎에도 이상한 감이 느껴져 집근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왼쪽 무릎의 통증이 되풀이 되었다. ②원고는 4.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주 정도 왼쪽 무릎에 동통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왼쪽 무릎 전후방 및 측면 방사선 촬영 결과 아무런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자 원고의 증상을 좌슬부 급성활막염이라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4.14.부터 4.23.까지 피고 병원에서 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다가 4.24.에는 위 치료를 중단하고 근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 물 찜질을 하였다. ④원고는 5.13.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약물치료와 왼쪽 무릎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 5.21. 피고에게 오른쪽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⑤원고는 이후 6.7.까지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자 6.8.에 치료를 중단하였다가 6.17.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7.1. H대 ㄱ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3달간 지속된 양쪽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은 이학적 검사결과 슬관절을 구부린 상태로 오래 앉아 있으면 동통을 느끼게 되는 증상(Cinema Sign)이 있어 원고의 상태를 양측 슬개골 연골 연화증으로 진단하였다. ⑦그후 원고는 2000.6.26.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양측 슬부 동통을 호소하면서 3년 정도 경과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바, 피고는 슬개골 마찰 검사를 통해 양측 슬부 급성활막염 및 양측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 진단하였다. ⑧원재 원고는 양 슬관절 슬개-대퇴관절간 연골 연화증으로 양쪽 슬관절부 동통을 호소하며 슬관절 굴신운동 능력에 경도의 제한이 있고, 서있거나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지구력에 경도의 제한이 있으나, 상지 운동 및 작업능력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무릎관절을 진찰․진단함에 있어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상세한 문진을 통한 이학적 검사를 하고, 이때 부종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잘못으로 부종이 없는 원고의 무릎 증상을 활막염으로 오진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가 최초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는 왼쪽 무릎의 동통 호소기간이 2주에 불과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압통이 없었으며 방사선 검사결과도 이상 소견도 없었으므로 이 경우 피고가 원고의 증세를 슬개골 연골 연화증으로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실이라 보기 힘들며, 당시 원고의 상태가 비교적 경미하고 심각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 및 원고의 상태를 무릎관절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인 슬개골 활막염으로 진단한 후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면서 관찰한 것 역시 재량의 범위내로서 이를 과실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1997.5.21. 원고가 오른쪽 무릎 동통을 호소하자 원고의 증세를 슬개골 연골 연화증으로 의심하여 원고에게 대퇴사두근 운동법을 설명해주고 이를 시행토록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증상악화 호소에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저질렀다고 할 수도 없다. …(중략)… 결국, 피고의 진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