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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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747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8세 |
| 사건요약 | 얼굴성형을 위하여 전신마취 후 수술을 마친 뒤 회복 중 동공확대 및 의식소실이 되어 응급 수술을 하였으나 상하지 마비 등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연예기획사에 소속 된 원고 는 정식 가수 데뷔를 위하여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고, 2000.11.4. 위 기획사 관계자들과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11.7. 13:00경 수술을 받기 위하여 어머니와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③마취의가 14:30 원고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15:00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하였다. ④피고는 16:40 이 사건 수술을 종료하였고, 마취의는 16:45 마취약 투여를 중지한 후 위 원고의 자가호흡이 가능해지자 16:55 원고의 기도 내에 삽입되어 있던 관을 뽑고, 17:00 원고를 회복실로 옮겼다. ⑤19:50 원고의 양측 동공의 크기가 같지 않고, 좌측 동공이 확대되어 있으며, 좌측에 통증반응이 소실되는 등의 상태가 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⑥의료진은 20:30 위 원고에게 기관내삽관을 한 후 산소공급을 위한 앰부배깅을 하면서 ㅅ대병원으로 원고를 후송하였다. ⑦원고는 ㅅ대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혈압이 140/80mmHg, 의식은 반혼수, 동공반사는 소실되었고, 통증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굴곡반사를 보이는 상태였다. ⑧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응급으로 감압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였다. ⑨원고는 위 응급 수술 후 반혼수 상태에 있다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2002.2.23. 신체감정을 실시할 당시 양측 상지와 하지의 운동마비와 경직, 양측 족관절 구축, 실어증이 있는 상태가 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입안절개 방법이 수술 시야가 좁고, 절골할 관골궁이 멀어서 정확한 수술을 위한 구조물과 주위 조직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시술의가 많은 경험이 있고 조심하여 기구를 사용하면 수술 합병증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사실, 위 수술에 걸린 시간이 같은 종류의 수술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보다 길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성형수술은 통상 외모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미용 목적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고, 원고가 연예계 데뷔를 준비하면서 안면윤곽의 교정을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한 것도 자신의 얼굴이 보다 더 예뻐지고자 하는 의도에서 결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흉이 겉으로 드러나는 관상절개 방법보다는 입안절개 방법을 택하는 것을 선호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방법으로 입안절개 방법을 택한 것은 적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급성 경막외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즉,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사용한 전기톱의 진동 등 위 수술에 수반되는 두부 충격이 원고의 경막외 출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뼈를 골절시키는 수술시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하여 동맥이 파열되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성형수술, 특히 하악각 및 관골 축소술과 같이 뼈를 골절시키는 수술에서 수반되기 마련인 통상적인 정도의 진동 및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 수술 부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두개골에 있는 혈관이 파열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또는 피고 의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와 같은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