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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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4001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쌍꺼풀 성형 수술을 받은 후 좌우 쌍꺼풀 크기가 맞지 않아 2차에 걸쳐 재수술을 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앞서 1999.8.5. K성형외과에서 양 눈 부위에 앞트임 수술(내안각 성형술) 및 뒤트임 수술(외안각 성형술)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②원고는 2004.3.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완부 및 옆구리 비만 등을 호소하였고, 피고로부터 상완부(팔) 및 옆구리 비만으로 진단받고서 상완부, 옆구리 지방 흡입술 및 가슴지방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③원고는 9.22.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2차 지방흡입술을 받았고, 기수술된 쌍꺼풀이 처져서 눈이 작아 보이니 쌍꺼풀이 선명하게 보이고, 눈이 커져 보이기를 원한다고 하여 피고는 당일 원고의 양 눈 부위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수술을 하였다. ④원고는 위 수술 후 오른쪽 쌍꺼풀이 더 커보인다고 하여 피고는 오른쪽 쌍꺼풀과 윗눈썹 사이의 피부를 조금 더 제거하여 오른쪽 쌍꺼풀의 높이를 낮추는 수술을 시행하였다.(1차 재수술) ⑤원고는 10.7.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입술 반영구 화장술을 시행받았고, 10.19. 피고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오른쪽 쌍꺼풀과 윗눈썹 사이의 피부를 조금 더 제거하여 오른쪽 쌍꺼풀의 높이를 낮추는 재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재수술)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수술 당시 원래의 진료기록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변형된 상안검 성형술’을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 중에 추가로 기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변형된 상안검 성형술’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나 그 후유증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변형된 상안검 성형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그 수술방식 등에 관하여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적정한 선택권을 침해하여 상당한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위 수술을 받게 된 경위와 현재의 신체상태, 피고의 진료기록 추가기재,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