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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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800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폐결핵으로 보건소 등에소 약물치료 중 늑골결핵 의증으로 흉부외과로 전과하여 검사 및 항결핵제로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 악화되어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3.9.20.부터 6개월간 폐결핵으로 ◯◯구 보건소에서 치료받고 이후 4개월간 약물치료받은 후 1994.4.30. 완치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0.12.경 흉부에 부종을 주소로 ㅎ의원에서 진찰받은 후 유방농양 의증으로 12.8. 피고 병원 일반외과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12.8. 피고 병원 일반외과에서 늑골결핵 의증이라는 진단 하에 흉부단순방사선검사, 흉부컴퓨터단층촬영(CT), 방사선동위원소검사(골스캔), 간기능검사 등의 검사를 받았고, 흉부CT검사상 늑골결핵의 소견을 보여 12.22. 일반외과 외래에서 흉부외과로 전과되었다. ③흉부외과 의사는 12.23. 망인의 흉부 부위에서 고름을 흡입하여 결핵균 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의뢰한 후 우선 항결핵제로 치료한 후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④망인은 12.26. 두통, 소양감,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어떤 약이 부작용을 일으켰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3일간은 아이나(흰색 알약)만을 복용하도록 하였다. ⑤망인은 12.31. 오한과 고열이 발생하여 9:3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혈압은 130/80㎜Hg, 맥박은 75회/분, 호흡수는 28회/분, 체온은 37.7°C였고, 10:20경 체온이 40.2°C로 증가하게 되자 의료진은 망인에게 입원을 권유하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의 체온이 이후 37.6°C로 떨어지자 우선 항결핵제를 중지하도록 하고 해열제를 처방한 후 14:15경 퇴원하여 외래로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의 호흡곤란이 해소되지 않아 21:10경 산소를 4ℓ/분으로 올리고 21:15경 기관내삽관을 하였으나 21:19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22:30경 중환자실로 입원시켜 치료하였으나, 2001.1.1. 1: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항결핵제 처방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2000.12.31. 오한과 소양감 등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자 항결핵제를 중지하도록 하였던 사실, 결핵의 1차치료에 사용하는 아이나, 리팜피신, 에탐부톨, 스트렙토마이신, 피라진아마이드 등을 제외한 2차 약제는 부작용이 많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 1차 항결핵제에 의해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1차 약제를 모두 부작용이 많은 2차 약제로 바꾸는 대신 부작용을 일으킨 약만을 찾아내어 2차 약제로 바꾸려는 것이 부당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1차 응급실 내원 당시 혈변, 경련,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위중한 상태였음에도 의료진은 만연히 망인을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의료진은 당시 응급실 내원 당시 망인의 총빌리루빈과 직접빌리루빈 및 간효소인 GOT의 수치가 증가하고, 체온이 40.2°C로 증가하여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거부하여 체온이 37.6°C로 떨어진 이후 항결핵제를 중단할 것을 권유하면서 퇴원시킨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망인이 항결핵제의 복용과 무관한 사유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항결핵제의 복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예견할 수는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