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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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합90457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비후성비염으로 진단 후 비갑개성형술 직후 두통을 호소하여 전원 및 검사 결과 급성심근경색을 판단되어 증상 관찰 중 뇌출혈 발생으로 좌측편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오트리빈(비점막혈관수축제) 장기사용으로 인한 약물성비염(만성비후성비염)으로 이비인후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4.8.20. 08:30부터 08:45까지 비갑개성형술을 시술받았다. ②원고는 위 수술 직후 두통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산소를 흡입시키고 진통제인 트리돌을 투여한 후 구급차에 동승하여 원고를 Y대학교 00병원 응급실로 즉시 이송하였다. ③00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을 관상동맥경축으로 인한 경한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한 후 경과를 관찰하였다. ④8.21. 5:00경 원고의 두통이 심해지며 좌측 운동신경이 약해지는 증상이 관찰되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뇌CT를 촬영하여 뇌출혈을 진단하였다. ⑤원고는 우측전두엽 뇌실질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좌측편마비,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고 2004.10.6.까지 00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좌측편마비 상태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피고가 시행한 것 외에 특별히 다른 검사를 시행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전도검사는 급성심근경색을 사전에 진단하는데 별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중앙병원에서 시행한 심장초음파검사에서도 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수술 전에 별도로 심전도검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수술 중 사용한 약제는 리도카인(1%)과 트리돌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 유발될 가능성이 없는 점, 원고에게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산소를 공급하고 진통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처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 밖에 이 사건 수술의 결정 및 시행과정에 있어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이나 그 이후의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어떠한 과실 있는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급성심근경색 또는 뇌출혈의 발생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