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67845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8세 |
| 사건요약 | 소아 상기도염으로 진단받아 치료 중 변비증상이 있어 관장을 실시한 후 주사실에서 회복 중 음료수를 마신 뒤 호흡곤란 및 경기를 보여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2002.3.31. 망아는 감기증상이 있어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내원하여 체온측정 및 목, 가습, 복부를 검진받은 후, 상기도염(URI)으로 진단받았으며, 진해거담제와 해열제를 처방받았다. ②2002.4.1. 망아는 ☐☐병원 외래 소아과에 다시 내원하여 소아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았는데, 발열, 구토와 오심, 잔기침, 콧물과 어지러움의 증상이 있어 상기도염으로 진단받았다. ③2002.4.2. 12:00경 ☐☐병원 외래 소아과에 내원하여 피고의 진단을 받았는데, 상기도염 및 약간의 탈수증상이 있으며, 왼쪽하복부에 변이 차있는 변비증상으로 진단하여, 흉부 및 복부방사선검사, 링거액 투여 및 관장을 지시하였다. ④망아는 12:35경 흉부방사선검사를 받았고, 그 이후 응급실로 가서 그의 체중(30kg)에 따른 1/2 글리세린 30cc으로 관장을 하였다. ⑤위 관장 후 망아는 주사실 침대에 누워서 전해질이 포함된 수액(1:4 solution) 500cc에 비타민 앰플인 비콤 1개를 혼합한 링거액을 분당 20방울씩 들어갈수 있도록 팔에 주사를 꽂고 투여받았다. ⑥원고는 계속하여 망아의 옆에서 그를 간호하였는데, 16:03경 망아는 헛구역질 또는 기침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켰다. ⑦응급실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연락하여 16:04경 망아를 살펴본 후 기관삽관을 하였다. ⑧위 전공의는 16:10경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에피네프린 0.3cc를 정맥주사하고 앰뷰배깅을 실시한 후, 17:40경 망아를 중환자실로 옮겨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계속하였으나 망아는 결국 18:03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아를 진찰한 ☐☐병원의 응급실 의사 및 소아과 전문의 김◯◯이 망아에 대하여 체온측정을 포함한 활력징후를 층정하지 않았거나 증상이 악화된 망아에 대하여 신중히 관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든 증거에 의하면, 망아가 ☐☐병원에 처음 내원한 2002.3.31. 망아의 체온은 37.4℃로 측정되었고, 다음날 망아의 체온은 36.5℃로 측정되어 망아의 열은 떨어진 사실, 2002.4.1. 진찰 결과 망아는 발열, 구토와 오심, 잔기침, 콧물과 얼지러움의 증상만이 있었을 뿐 상기도염 외의 다른 병을 진단할 만한 특이증상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병원 의사에 대하여 당시에 행한 진찰 및 처방 이외의 다른 조치를 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아는 내원 당일 스스로 걸어서 내원하였고 의식상태도 명료하였으며 별다른 어지러움이 없었던 사실, 피고 박☐☐가 망아를 진찰할 당시 망아는 4일 전부터 열이 있었다가 떨어진 상태였고, 기침, 가래도 없었으며 경미한 구토, 복통 설사 및 묽은 변의 증상만을 보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당시 피고 박☐☐가 망아에 대하여 흉부방사선검사를 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망아는 열이 떨어진 상태였고 두통 등 뇌와 관련된 별다른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망아의 위와 같은 증상만으로 뇌압상승과 관련된 신경학적 증상을 의심하여 진료의사에게 망아에 대한 신경학적 진찰 등에까지 나아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당시 망아는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거나 금식조치가 취해진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상기도염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하여 가능하다면 음식물을 섭취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할 것이어서, 위 간호사에게 망아의 음료수 섭취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망아를 주사실에서 응급실로 옮긴 후 응급조치를 하고, 16:10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데 대하여 그 처치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응급조치상의 과실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과실로 망아가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